도구

법률사무를 위한 각종 도구를 제공합니다.

인지 및 송달료

인지액과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만 원
만 원
만 원

* 관련법령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항소장에는 계산된 인지액의 1.5배, 상고장(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포함)에는 계산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 지급명령신청서에는 계산된 인지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의 신청이나 가압류ㆍ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1만 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은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하며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 원으로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에는 계산된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제1항).

*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의미하며(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송달료 10회분을 납부합니다.

* 인지액이 1만 원 이상인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합니다.

* 2018. 8. 1. 이후의 송달료는 4,700원입니다.

* 원 단위 미만은 절삭합니다.

변호사보수 계산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를 계산합니다.

만 원
만 원

* 관련법령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합니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합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 소송목적의 값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의 산정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합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4조).

*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합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

* 원 단위 미만은 절삭합니다.

기간

민법에 따라 기간을 계산합니다.

* 관련법령 : 민법

* 일반적인 경우에는 초일이 산입되지 않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정하여야 합니다. 초일 산입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합니다(민법 제159조). 만료일은 그 날의 종료(24:00)로 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에서 2019. 1. 1. 오후에 판결서를 송달받은 경우(기산일: 2019. 1. 2), 상소기간(2주)은 2019. 1. 15. 24:00에 만료됩니다(만료일: 2019. 1. 15.).

*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민법 제160조 제1항).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합니다(민법 제160조 제2항).

*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하나(민법 제160조 제3항),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으므로 직접 계산하여야 합니다.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나(민법 제161조),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으므로 직접 계산하여야 합니다.

연령

민법에 따라 연령을 계산합니다.

* 관련법령 : 민법

*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합니다(민법 제158조).

* 연령계산 시 기준일이 아직 종료하지 않은 것으로 계산합니다.

이자

판결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금과 이자를 계산합니다.

만 원
%
만 원
만 원

* 관련법령 : 민법

* 일반적인 경우에는 초일이 산입되지 않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정하여야 합니다. 초일 산입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을 일 단위로 세어 365일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며, 남는 일은 365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합니다.

* 원 단위 미만은 절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