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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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 계산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를 계산합니다.

만 원
만 원

* 관련법령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합니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합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 소송목적의 값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의 산정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합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4조).

*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합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

* 원 단위 미만은 절삭합니다.

연령

연령을 계산합니다.

* 관련법령 : 민법

*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합니다(민법 제158조).

* 연령계산 시 기준일이 아직 종료하지 않은 것으로 계산합니다.

이자

판결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금과 이자를 계산합니다.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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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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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민법

* 초일 불산입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기산일을 적절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을 일 단위로 세어 365일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며, 남는 일은 365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합니다.

* 원 단위 미만은 절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