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IOM

최선의 검색을 위한 최소한의 검색

소개

LEXIOM은 목표는 사용자가 최소한의 노력으로 원하는 법률문헌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LEXIOM은 법률문헌에 특화된 검색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등록현황

LEXIOM은 일반에 공개된 대부분의 법률문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례의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자료입니다. 등록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판례

가. 대법원

1) 간행판결

- 대법원판례집 제1권(1953년 간행)부터 제56권(2009년 간행)까지 실린 판결

- 법원공보 제471호(1973. 9. 1.)부터 제1006호(1995. 12. 15.)까지 실린 판결

- 판례공보 제1호(1996. 1. 1.)부터 제552호(2018. 12. 15.)까지 실린 판결

2) 미간행판결

- 1948년 이후 선고된 미간행 판결 중 참고판례로서 의미 있는 것을 선별하여 등록 - [미간행]으로 표시됨

나. 하급심

1) 고등법원판례집(1961년부터 1983년까지 간행)에 실린 판결

2) 하급심판결집(1984년부터 2003년까지 간행)에 실린 판결

3) 각급법원(제1, 2심)판결공보 제1호(2003. 9. 10.)부터 제184호(2018. 12. 10.자)까지 실린 판결

4) 간행된 대법원 판결의 원심판결 또는 제1심 판결 중 일부

※ 법원의 모든 판결문이 등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