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남주종합건설(주)의 하도급대금 지급지연행위 등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6-2호, 1986.1.22

시 정 명 령

피심인 : 충청남도 대전시 중구 선화동 10-1

남주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문성부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별지기재의 하도급대금지연 지급행위에 있어서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

거래행위지정고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를 원공업에게 지급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남주종합건설(주)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경일아이엘피(주)

로부터 여주 \공장 신축공사를 89,100,100원에 도급받아 동 공사중 철골공사

를 원공사(대표:원인수)에게 하도급하여 시공케 함에 있어서 하도급사업자인

원공업으로부터 1984.7.10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골 별지기재와

같이 해당 하도급대금을 그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지급함으로써

동대금의 지급을 지연한 사실이 있음.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의걸 제조위탁에 있어

서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그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피심인

이 별지기재와 같이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한 행위는 위법인 것으로 인정

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

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16조 및 동고시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6년 1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