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학습지전국지사연합회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6-4호, 1986.1.22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1

학습지전국지사연합회 회장 배 승 호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가정학습지를 보급함에 있어서 그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및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말 것.

2. 피심인은 1985.3.21자로 구성사업자에게 서면통보한 내용이 독점규제및공정

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사실을 전구성사업자에게 주지시킬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학습지전국지사연합회는 국민학교 학생이 주된 독자인 가정학습지를

출판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 독자에 보급하는 전국 소재 학습지사들을 구성

사업자로 하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

자단체로서 1985.3.14 출판문화협회강당에서 198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

구성사업자들이 학습지를 정가이하로 보급하는 행위 및 자기지역외의 타지역

을 침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사항을 채택하고 1985.3.21 이를

전구성사업자들에게 서면통보하여 그 결의사항을 준수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2. 위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피심인의 위 행위는 경제기획원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행한 것이며 가격유지

및 거래상대방 제한을 통하여 학습지지사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임이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

제1항제1호, 제4호에 해당되는바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6년 1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김 무 룡

위 원 이 양 순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