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대일합판상사의 부당표시 및 기만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4-19호, 84.3.21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동 67-2

대일합판상사 대표 장 기 용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 장기용은 합판의 품질등급표시를 변조하거나 저질합판을 1등급 합판

사이에 섞어서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말것.

2. 피심인은 이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2개 중앙일간지에 피심인이

판매한 합판중 일부의 품질등급표시를 1등급으로 변조하여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사과광고문을 2단×10cm크기로 각1회 게재할 것.

(단, 사과광고문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 것)

사 실 의 인 정

피심인 장기용(대일합판상사)은 합판제조회사로부터 합판을 제공받아 이를 중소

건설회사 및 소비자등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국내합판대리점간에 판매경쟁이

심하여 판매가격 및 거래조건이 그동안 악화되어 왔고 실수요자들이 1등급합판을

선호함에 따라 저질합판의 재고량이 증가하자 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실수요자들이

합판등급간의 품질상 우열을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서 1983.1.24부터

1983.12.28까지 1등급 이하의 합판 2,701매를 1등급인 것처럼 그 표시를 변조하거

나 1등급합판사이에 섞어서 판매하였음.

법 령 의 적 용

위 사실의 인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호 및 불공정거래

래행위 지정고시 제7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4년 3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이 규 찬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