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성주산업(주)의 하도급대금 지급지연행위 등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6-1호, 1986.1.22

시 정 명 령

피심인 : 경기도 수원시 원주동 332-2

성주산업(주) 대표이사 이기영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별지1 기재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행위에 있어서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를 백마산업사에게

지급할 것.

2. 피심인은 별지2 기재와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있어서 미지급하도급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그 지급일 현재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를 맥마산업사에게

지급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성주산업(주)는 피혁의류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동제품

제조용 재봉사를 백마산업사(대표:장세기)에게 제조위탁함에 있어서 하도급

사업자인 백마산업사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지1 기재와

같이 해당 하도급대금을 그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지급하고 또한

별지2 기재와 같이 해당 하도급대금을 의결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대금의 지급을 지연한 사실이 있음.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의걸 제조위탁에 있어

서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그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피심인

이 별지기재와 같이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한 행위는 위법인 것으로 인정

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14호 및 하도급거래

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16조 및 동고시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6년 1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김동환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