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주)우성필름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95호, 1985.12.30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가 60-3

(주)우성필름 대표이사 박성환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자사가 공급.판매하는 칼라인화지에 대하여 광고함에 있어서

가. "백년동안 변치않는 사진"등과 같이 사진의 생상등이 100년간 전혀 이상

없이 보존되는 것처럼 표현함으로서 동인화지의 품질에 관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말 것 .

나. 사진의 보존기간은 주로 인화지의 품질에 관련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필림

과 인화지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마치 자사가 공급.판매하는 필름

(사쿠라필름)을 사용한 사진이 특히 장기간 본존되는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동필름의 품질에 관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말 것.

2. 피심인의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시정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사과광고를 1개 중앙일간지에 3단×10cm크기로 1회

게재할 것(단, 사과광고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주)우성필름은 일본의 소서육사진공업(주)로부터 수입된 감광재료

(칼라필름, 칼라인화지, 현상약품등)를 수입선의 상표인 사쿠라(SAKURA)를

사용하여 공급.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그 칼라인화지에 대하여 1985년5월부터

동년 10월까지 라이도 및 TV를 통해 별지기재와 같이 광고한 사실이 있음.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가. 피심인은 수입선인 서소육사진공업(주)가 새로운 인화지를 개발하고 이를

아레이누스(Arrhenius)법에 의하여 실험한 결과 온도 24℃, 습도 60% 상태

에서 약120년후에는 사진이 20∼30% 퇴색되낟고 발표한 바, 20~30%퇴색으로

는 시각적으로 생상의 차이를 별로 느끼지 않아 색상이 변하지 않는 것과

같으며 일본에서 "100년간 색상불변", "화상보존 100년 실현"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를 함에 따라 별지기재의 내용으로 강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나. 무기화학연구의 전문기관인 한국화학연구소는 소서육사진공업(주)가 아테니

우스법에 의해 지정한 사진의 변색속도와 변색율은 퇴색에 크게 영향을

주는 습도의 변화 및 광퇴색을 고려치 않았으며 또한 일반적인 사진보존

상태(온도, 습도, 광에 대한 노출정도, 아산화황, 이산화질소, 오존 등의

환경적 인자)에 다라 퇴식애 급격히 진행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다. 피심인이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 및 상황하에서 행해진 실험결과를 가지고

일반적인 모든 상태에서 동일한 결과를 나타나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자사가

공급.판매하는 인화지를 사용한 사진의 색상등의 보존상태에 대해 별지기재

와 같이 광고함은 동인화지의 품질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임이 인정됨.

라. 또한 사진의 보존기간은 주로 인화지의 품질에 관련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필름과 인화지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않고 마치 자사가 공급.

판매하는 필름(사쿠라필름)을 사용한 사진이 특히 장기간 보존되는 별지

기재와 같이 광고함을 동필름의 품질에 관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임이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6호 및 불공정거래

행위 지정고시 제12호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1985년 12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김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