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삼화왕관(주)등 2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85-38호, 1985.12.23

시 정 권 고

피심인 :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 126-1

삼화왕관(주) (대표이사 : 이 영 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0

세왕금속공업(주) (대표이사 : 어 보 영)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으로 약칭) 위반사건에 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함.

경제기획원장관

권 고 사 항

1. 피심인은 납세 병마개를 공급함에 있어서 경쟁사업자와 합의하여 공동으로

판매 거래처를 제한하는 행위를 지체없이 중지할 것.

2. 피심인은 '85.3월 이후 피심인등 납세 병마개 공급 2사가 공동으로 판매 거래

처를 제한한 행위가 무효인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이로 인해 정부로부터 위

"1"의 내용과 같은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공동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밝히는 문서를 피심인의 모든 납세 병마개 거래처에 대하여 각각

발송할 것.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85.3.27 국세처장으로 부터 납세 병마개 제조업자로 지정받은 세왕금속공업

(주)는, 설립 초기에는 새로운 공장 설비를 서울 인근에 있는 경기도 반월에

신설하고 왕관 병마개 생산 3개 라인을 설치, 년간 약 24억개를 생산하여

'86.2월부터 시중에 공급하기로 계획을 세웠었음.

2.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독점 공급자인 삼화왕관(주)는, 세왕금속공업(주)가

새로운 생산시설을 설립할 경우 납세병마개 공급이 과잉상태가 되어 결국

동 공급 2사간의 판매경쟁 가열로 사업상 곤란을 겪게 될 것으로 판단하여

'85.3월경 세왕금속공업(주)에 대해 이러한 취지를 설명하고는, 세왕금속

공업(주)가 생산설비를 신설하지 말고 기존 삼화왕관(주)의 영천공장을 동

공장종업원과 일부 제품 거래처까지 포함하여 인수하여 줄 것을 제의하게

되었는 바,

3. 이러한 제의를 받은 세왕금속공업(주)는, 국내 세납 병마개 시장이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보아 전시한 삼화왕관(주)의 제안 취지

에 합의하고 동 제의를 받아 들일 경우 공장 신설 및 새로운 시장개척 등에

따른 제비용 등을 절감하는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반월지역

에 공장신설시 얻을 수 있는 우수 인력 확보의 용이성, 기술교류, 개발촉진

등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삼화왕관(주)의 동 제안을 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 영천공장을 17억 4천만원에 '85.7.1자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85.5.30 삼화왕관(주)와 체결한 사실이 있음.

4.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동 2사는, 종래 삼화왕관(주)가 100% 공급해 오던

두산식품(주)를 제외한 코카콜라 메이커 및 (주)진로를 제외한 소주 메이커

와 롯데칠성음료(주)등 13개업체를 세왕금속의 거래처로 분할하기로 공동

결정하였고, 이로써 세왕금속공업(주)는 '85.6.10자로 자사의 거래처로 귀속

된 수요자에게만 '85.7.1부터 자사에게 발주하여 달라는 요지의 "개업안내"

문서를 발송하는 한편, 삼화왕관(주)도 같은 시기에 세왕금속공업(주)가 공급

하기로 된 세납 병막 수요자에 대하여 '85.7.1부터는 세왕금속공업(주)에서

공급하기로 되었다는 요지의 안내를 구술로 한 사실이 있음.

5. 이러한 세납 병마개 공급 2사의 공동결정에 의한 일방적인 거래처 제한 통보

를 받은 해당 수요업체(세왕금속과 거래하게된 사업자)는, 종전과 품질,

가격, 거래조건 등이 동일하여 하등의 거래선 변경의 의사나 필요성이 없었음

에도 불구하고 복점공급체제에서 공급 2사가 공동 결정하여 배정한 이상 수요

자로서 어쩔 수 없이 동 공급 2사의 통보를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었으며,

그리하여 동 수요업체는 '85.7.1 이후 위와 같이 분할 배정된 대로 세납 병마

개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임.

6.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에 대하여 피심인 2사는 지리적 조건상 편의도, 자사

주식소유등 특수 관계를 고려하여 거래처를 결정한 것이라고 하나 그, 경위야

여하간에 새로운 경쟁자의 신규 참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판매경쟁의 가열을

방지 또는 완화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공동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복점 사업자

인 양사가 상호 합의하에 판매 상대방을 분할 배정하여 공급한 행위는 무효인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이는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 제11조 제3항에

해당되며 동 제12조 규정에 위반됨.

권 고 사 유

본 건은 법 제55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나 그 원인이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세납 병마개 지정 제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차적으

로 피심인의 자율적인 시정노력이 기대되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하여 일단 위와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의 무

피심인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권고에 대한 수락여부를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함.

수 락 거 부 시 의 조 치

피심인이 본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받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