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시멘트가공업협동조합의 경쟁제제한행위 등록사항위반에 대한 건

시정권고 제82-5호, 1982.6.10

시 정 권 고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시멘트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 영 주

귀조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위반사건에 대하

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시 정 권 고 사 항

1. 서울특별시 시멘트가공업협동조합은 콘크리트 파일의 공동판매에 있어서

대기업의 판매를 즉시 배제할 것.

2. 동조합은 상기 내용을 조합원 및 주요거래처에 철저히 주지시키고 그 결과를

경제기획원장관에 보고할 것.

사실의 개요 및 법령의 적용

1. 서울특별시 시멘트가공업협동조합은 시멘트가공제품의 판매행위를 함에 있어

서 '81.1이후 수차에 걸쳐 콘크리트 파일 생산업자의 대표자회합을 주관하여

동제품의 조합을 통한 판매창구의 일원화, 개별판매의 금지등 강력한 공동

판매활동을 동아콘크리트(주), 아주산업(주), 삼표산업(주), 동서산업(주),

삼부콘크리트(주)등 대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수행하여 공동판매에 의한 가격

결정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외하도록 한 경쟁제한행위(공동행위)의

등록사항과 다른 행위를 함으로써 시멘트 가공업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

2. 동조합은 시멘트를 원료로 하는 시멘트 2차제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를 구성원으로 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임.

3. 동조합은 시멘트가공제품인 콘크리트 파일의 공동판매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사항과 다르게 대기업을 참여시켜 공동판매에 의한 가격을 결정 시행토록

함으로써 동법 제14조제2호 및 동법 제19조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

시 정 권 고 사 유

1. 동조합의 행위는 법 제14조제2호 및 동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

조치 대상이 됨.

2. 그러나 동조합이 위반행위를 반성하고 이를 즉시 시정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점을 고려하고 법시행 초기이므로 다시 한번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여 공정

거래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동위반행위를 신속히 시정

조치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법 제41조에 의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의 무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귀조합은 본 시정권고서를 수락한 후 지체없이

당원에 본 시정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를 통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