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국계량기공업협동조합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4-18호, 84.2.29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 1가 154-35

한국계량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 승 진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수도계얄기의 민수공동판매를 목적으로 한 1983.4.13자 이사회의결

과 1983.4.20. 피심인과 금호전기(주)외 5개 회원사간에 체결된 약정을 폐기

할 것.

2. 피심인은 이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의 위 사실을 피심인의 전회원

사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한국계량기공업협동조합은 수도계얄기등 각종 계얄기를 생산, 판매

하는 57개 사업자로 조직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함)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단체로서, 1981.10.12. 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단체적 수의계약 및 공동판매에 의한 가격결정행위(단, 공동

판매의 경우 대기업인 조합원은 참가제외함)에 관하여 경쟁제한행위등록을

하였음.

2. 검토하건데, 피심인이 계량기의 공동판매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경쟁

제한행위 기록시 부여된 위 단서조항에 따라 대기업인 조합원은 참가대상

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공동판매가격결정 행위에 대기업

을 참여시키는 것이 오히려 대기업의 가격덤핑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중소

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각목하에 1983.4.13 회원사로 하여금 수도계량기

공동판매가격결정을 체결하도록 의결하였으며 1983.4.20 동 의결사항의 이행

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판매대상 범위, 품목, 가격 및 위약보증금

(50,000,000원)등에 관하여 피심인과 위 6개 회원사간에 약정서를 체결한 후

1983.5.1.부터 이를 시행함으로써 당초 경쟁제한행위 등록내용의 범위를

일탈하여 계량기 판매분야에서의 경쟁은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

되므로 동법 제14조 및 제1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4년 2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이 규 찬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