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골판지포장분과위원회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4-17호, 84.2.1

시 정 명 령

피심인 :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골판지포장분과위원회 위원장 류 현 기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1983.10월 중순 결의한 골판지 판매가격인상에 관한 합의사항이 무효

임을 각 회원사에 주지시키고 이 합의에 따라 작성배포한 골판지 가격표를 즉시

회수하여 폐기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골판지포장분과위원회는 골판지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자들로 조직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2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단체로서 1983.3~10월까지 5차에 걸쳐 골판지의 덤핑중지 등을 논의해

오던중 1983.10월 중순경 동 조합회의실에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동년

10월초부터 골판지 원재료인 원지가격이 인상된 것을 이유로 10.10자로

골판지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협의한 후 동 결의에 따라 별지 기재와 같이

골판지가격표를 작성하여 회원사에게 배포하였음.

2. 검토하건데, 골판지 제조원가면에서 원지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70~80%에

이르고 있고 1982년에 이어 1983.10월초에도 원지가격이 인상됨으로써 골판지

판매가격의 인상요인이 발생되었다고는 하나 약 150여개의 골판지 생산회사중

피심인 회원사 21개사의 시장점유율합계가 약 35%를 차지하고 있어 대규모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2%내외인 영세한 사업자가 대부분인 골판지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계기로 피심인이 위와같이 골판지 판매

가격을 인상결정, 유지한 행위는 골판지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다고 판단됨.

법 령 의 적 용

위에서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됨으로 동법 제19조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4년 2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이 규 찬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