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한국중공업(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85-36호, 1985.12.17

시 정 권 고

피심인 : 경상남도 창원시 귀곡동 555

한국중공업(주) 대표이사 성낙정

귀사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위반사건에 대하여

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

시 정 권 고 사 항

귀사는 별지 기재의 하도급대금지급 지연행위에 대하여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

사실의인정 및 법령의 적용

피심인 한국중공업(주)는 발전용 기계 및 설비, 산업용 기계 및 설비, 디젤엔진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동남기전공업사외 2개 수급사업자에게 에이 씰(Air Seal)

등의 제조위탁 거래를 함에 있어 법 제13조제1항에 의거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 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해당 하도급대금지급을 지연한 행위

는 법 제13조제1항 위반임.

권 고 사 유

귀사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하였으나 목적물 수령일로부털 10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어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법 제25

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권고한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귀사는 본 권고의 수락여부를 지체없이 당원에 통지하시기 바람.

수 락 거 부 시 의 조 치

귀사가 본 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별도의 처분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