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주)가양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91호, 1985.12.11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성루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45

(주)가양 대표이사 이성철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자사제품인 나드리 에스빙스화장품에 대하여 광고함에 있어서 "피부

세포의 부활, 재생, 항염, 항균, 치료등의 효과를 지니고 있어 각종 피부질환을

방지" 등과 같이 표현함으로서 동제품으 효능에 관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

를 하지말 것.렌즈"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인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

2. 피심인은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위 1.의 시살에 대하여 시정명령

을 받았다는 취지의 사과광고를 중앙일간지중 1개지에 2단×10cm 크기로 1회

게재할 것(단, 사과광고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주)가양은 각종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자사제품인 나드리

에스비에스화장품(나드리 에스비에스 셀디피 크리싱 등 6종)에 대하여 주부생활

8월호등 10개 월간잡지에 도합 20회에 걸쳐ㄹ "피부세포의 부활, 재생, 항염,

항균, 치료등의 효과를 지니고 있어 각종 피부질환을 방지하며 항상 건강한

상태의 피부를 유지시켜 줍니다"와 같이 광고한 사실이 있음.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피심인이 나드리 에스비에스화장품에 피부세포의 부활, 재생의 효능을 가진

원료를 일부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전체 구성요소로 보아 의약품에서 사용되는

것과 화장품에서 사용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하며, 또한 동제품의 제조품목허가

에 의하면 동제품이 피부의 유연, 보습의 효능외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동

제품 전체원료중 그러한 효능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원료의 구성비가 미비한 점

등에서 볼때 피심인의 위 광고는 동 제품의 효능에 관한 허위.과장광고임이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6호 및 불공정거래

행위 지정고시 제12호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1985년 12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김동환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