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유한킴벌리(주)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4-16호, 84.1.30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방동 49-6

유한킴벌리(주) 대표이사 이 종 대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그제품인 "크린베베(기저귀)"를 광고함에 있어서 보조팬티가 딸린 1회

용 기저귀는 크린베베 "뿐"이라는 표현 및 "종래기저귀"는 "크린베베"보다 쉽게

찢어진다는 표현의 광고를 하지말것.

사 실 의 인 정

1. 피심인 유한킴벌리(주)는 패드형 어린이 기저귀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피심인 제품인 "크린베베"에 관하여 1983.9.28자 동아일보 및 한국일보와

1983.10월호 여성중앙 및 여성동아에 "보조팬티가 딸린 1회용 기저귀는 크린

베베뿐입니다"라고 광고하였고 1983.3.24~10.29까지 MBC TV에 방영(매주

목, 토, 일)된 피심인 제품에 관한 광고에서 종래의 기저귀와 피심인 제품을

비교하면서 종래의 기저귀는 손가락으로 밀면 쉽게 찢어진다고 광고하였음.

2. 검토하건데

가. 피심인 보조팬티가 딸린 1회용 기저귀를 1982.9월부터 생산판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심인의 경쟁사업자인 쌍용제지(주)도 동제품을 1983.9.5

부터 시판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이 크린베베만 보조팬티가 달려있다고 광고

한 것은 배타적인 광고표현으로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크며,

나. 피심인은 "종래기저귀"라는 표현이 기저귀에 사용되는 펄프를 변경하기

이전의 피심인제품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위표현은 피심인제품과 경쟁

사업자의 제품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이에 관한 명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채 단순히 크린베베와 비교

하여 종래의 기저귀는 손가락으로 밀면 쉽게 찢어지거나 크린베베는 찢어

지지 않는다고 과고한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종래기저귀"를 경쟁사업자

의 제품으로 오인케하여 피심인제품이 경쟁사업자의 제품보다 현저하게

우량한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음

법 령 의 적 용

위 사실의 인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호 및 불공정거래

래행위 지정고시 제12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4년 1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이 규 찬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