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오비시그램(주)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93호, 1985.12.11

시 정 명 령

피심인 : 경기도 이천군 미금면 고백리 7-2

오비씨그램(주) 대표이사 유정열, 정진석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시민은 자사제품인 오비씨그램진에 대하여 광고함에 있어서 합작선의 제품과

자사제품을 구별하지 않고 "씨그램진은 칵테일의 본고장 미국에서 판매1위의 진",

"칵테일의 나라 미국에서 판매1위의 진"등과 같이 표현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자사제품인 미국에서 판매1위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지말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오비씨그램(주)는 각종 위스키, 진, 보드카제품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자사제품인 오비씨그램진에 대하여 1985.1.9자 한국경제신문을

비롯한 3개일간지, 1985.1월호 월간골프등 4개월간지 및 1985.1월 이코노미스등

2개주간.격주간지에 도합 50회에 걸쳐 "씨그램진은 칵테일의 본고장 미국에서

판매1위의 진입니다""칵테일의 나라 미국에서 판매1위의 진"이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음.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피심인의 씨그램진은 미국씨그램진사

(JOSEPH E.SEAGRAM & SONS, Inc.,)로 부터 제조기술 및 일부 원료(향료)를

도입하고 국내에서 공급되는 주정을 사용하여 미국 씨그램사와 동일한 "씨그램

진"이라는 상표를 부착한 제품인 바 비록 미국 시그램사의 씨그램진이 인터내

셔날 비즈니스 위크지(International Business Week) 및 임팩트지(IMPACT)에

게재된 바와 같이 미국내에서 판매실적 1위인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심인

이 자사의 씨그램진에 대하여 광고함에 있어서 미국 싸그램진사의 씨그램진이

미국내에서 판매실적 1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고 피심인의 씨그램진

의 모양을 사진으로 나타내면서 위와같이 표현함은 마치 피심인의 씨그램진이

사실과 다르게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임이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6호 및 불공정거래

행위 지정고시 제12호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1985년 12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김동환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