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해태제과공업(주)의 부당표시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94호, 1985.12.11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5가 86

해태제과공업(주) 대표이사 강남형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자사가 판매하는 상품인 "영플레이모빌도너츠 비스켓"의 포장에

동상품의 내용을 표시함에 있어서

가. 도너츠가 아닌 과자가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너츠가 들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나. 1개종류의 완구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10개종류의 완구가 들어 있는 것

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 것.

2. 피심인은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시정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사과광고를 중앙일간지중 1개지에 3단×10cm크기로

1회 게재할 것.(단, 사과광고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해태제과공업(주)는 각종 과자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과자와

완구류를 결합하여 제조된 "영플레이모빌도너츠 비스켓"이라는 상품을 판매함

에 있어서

가. 동상품의 내용물인 과자가 도너츠가 아니고 동그란 모양의 단순한 과자(비

스켓류)임에도 불구하고 도너츠가 들어있는 것처럼 그 포장겉면에 도너츠

그림을 표시한 사실이 있음.

나. 동상품에 완구가 일개종류만이 들어있음에도 그 포장겉면에 10개종류의

완구를 나열하여 표시함으로써 10개종류의 완구전부가 들어있는 것 처럼

한 사실이 있음.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피심인이 판매한 "영플레이모빌도너츠 비스켓"은 피심인과 완구류를 제조하는

사업자인 영실업이 비스켓과 완구를 결합하여 100만개 한정으로 상품화하기로

합의하여 제조, 피심인을 판매원으로 한 상품으로서 동상품의 기본성격은 두개

의 상품인 과자와 완구가 결합하여 독립적인 하나의 과자+완구상품을 이룬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가. 피심인은 동상품의 포장겉면에 도너츠 그림을 표시한 것에 대해 자동생산

이전수작업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실제내용물과 차의가 나게 되었고

포장겉면에 "비스켓입"이라고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상품의 주고객이

문자를 해득할 능력이 떨어지는 어리이라는 점을 고려할때 피심인의

위 1.가.의 행위는 동상품의 내용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표시임이 인정됨.

나. 피심인은 동상품의 포장겉면에 10개 종류의 완구를 나열하여 표시한 것에

대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해 10개 종류를 모두 표시하고 개개상품

에 들어 있는 완구는 고유번호를 매겨 그 번호를 표기하여 "위 그림중

1종류가 들어 있읍니다."라는 문귀를 별도로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주고객이 문자를 해득할 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라는 점, 완구의 고유번호와

"위 그림중 1종류가 들어있읍니다"라는 문귀가 따로 떨어져 있어 해당 상품

에 어떤 종류의 완구가 들어 있는지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등을

고려할때 피심인의 위 1.나.의 행위는 동상품의 내용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

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표시임이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6호 및 불공정거래

행위 지정고시 제12호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1985년 12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김동환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