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금호건설(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4-12호, 84.1.11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112-1

금호건설(주) 대표이사 서 인 수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별지 기재와 같이 동신카프코외 6인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

거래행위지정고시 제11조를 위반한 행위를 시정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금호건설(주)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1983.4.4 (주)국민은행

으로부터 동 은행 종암동 합숙소 전산본부 및 지점신축공사(4차)를

2,830,000,000원에 수주한 후 별지 기재와 같이 동신카프코외 6개 하도급사업

자와 석면스프레이공사 등 7개 공사부문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케 함에 있어서 1983.7.21 및 9.16 2회에 걸쳐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1,756,818,000원(1차:753,909,000원, 2차:992,909,000원)을 현금으로 수령

하였으므로 기성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 하도급사업자들에게 해당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현금

일부와 약속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음.

2. 본건 의결일 현재 피심인이 동신카프코외 6개 하도급사업자에게 발행한 약속

어음은 그 결제일이 이미 경과하였으나 피심인이 지급지연기간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위 하도급사업자 등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위번한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

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1조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4년 1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이 규 찬

위 원 김 동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