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운화학공업사등 12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86 - 11호, 1982. 6. 2

시 정 권 고

피심인 : - 경상북도 칠곡군 칠곡면 태진동 204 - 1

대운화학공업사 대표 최형진

- 전라남도 광주시 북구 양산동 490 - 10

대일식품공업사 대표 윤대수

- 충청남도 대덕군 산내면 대성리 66 - 1

동해식품공업사 대표 김명숙

-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 773

보원식품(주) 대표이사 이화영

- 경기도 김포군 통진면 도사리 416

삼정물산공업사 대표 구본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627

삼흥식품공업사 대표 김은식

-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정리 571

우성식품공업사 대표 구성서

- 충청남도 대전시 중구 문창동 339

일광식품 대표 장광업

- 부산직할시 서구 구평동 278

유진화학 대표 김명현

-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가납리 665 - 1

천우식품제조장 대표 정일훈

- 경기도 수원시 이목동 290 - 3

천일제약(주) 대표이사 한상근

- 전라북도 군산시 귀암동 403 - 67

화천화학 대표 차봉동

귀 식용빙초산 제조업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

이라 함) 위반사건에 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1. 피심인들은 식용빙초산의 용량,가격,생산,판매의 제한을 위한 공동행위 합의를

파괴하고, 동 공동냉용을 하지 말 것

2. 피심인들은 공동사업기금조성 및 벌과금 명목으로 납부한 금액을 각회사에

지체없이 반환할 것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귀 12개사는 '86. 1.10경 모임을 갖고 식용빙초산의 포장용량을 종전 80㎖

용기에 30㎖를 주입하던 것을 60㎖로 주입량을 늘리고, 공장도가격은 종전 병당

120원 - 140원에서 250 - 27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음.

2. 귀 12개사는 '86. 2월초 아래와 같이 공동사업하기로 합의하였음.

- 공동사업기금조성 및 협정가격 위반에 대한 벌과금 명목으로 각사는 600만원

씩 납부한다.

- 원료를 공동구입하여 귀사중 정제시설이 우수한 천우식품제조장에서 공동정제

하고 원액을 각사에 공급한다. 천우식품제조장의 정제능력을 초과하는 수요량

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업체의 수용량은 각사가 정제 판매한다.

- 천우식품제조장으로부터 원액을 공급받은 업체는 원액을 용기에 주입 각사

상표를 붙여 판매하고, 판매류중 원료비(순당 1,020,800원)와 정제비(순당

10,000원)를 천우식품제조장에 납부하고 나머지 이익금 공동사무소를 통하여

매월 출자비율에 따라 각사에 분배한다.

3. 귀사들은 위 합의에 따라 '86. 2월초 7개사(대일식품공업사, 보원식품(주),

삼흥식품공업사,우성식품공업사,유진화학,일광식품,천우식품제조장)가 각

600만원,2개사(대운화학공업사,화천화학)가 각 4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납부

하였음

4. 귀사들중 삼흥식품공업사,보원식품(주),일광식품은 '86. 2월중 천우식품제조장

으로부터 식용빙초산 정제원액을 공급받아 판매하였고, 우성식품공업사는 천우

식품제조장의 정제능력이 부족하여 자체생산 판매하였고 일부 제품은 대운화학

공업사, 유진화학, 화천화학등에 공급하였음. 나머지 대일식품공업사는 자체

생산 판매하였음. '86. 3월초 2월중 실시한 공동사업 정산시 일부업체가 개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정산을 완결하지 못하였음.

5. 귀사들이 위 사실과 같이 공동으로 식용빙초산의 용량을 통일하여 출고가격을

인상하고, 식용빙초산을 공동생산.판매함으로써 자유로운 생산,가격을 제한한

행위는 식용빙초산 제조업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 및 제6호 위반임.

권 고 사 유

귀사들은 소규모업체들로서 당초 합의 사항대로 계속 이행되고 있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공정거래법 제41조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의 통 지 의 무

공정거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귀사들은 이 권고의 수락여부를

이 권고서를 받은 후 지체없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수 락 여 부 시 의 조 치

귀사들이 이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 따라

법에 의한 조치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