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삼성중공업(주)의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83호, 1985.12.7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실 중구 태평로 2가 250

삼성중공업(특) 대표이사 최관식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별지 기재의 하도급대금 지급지연행위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를 경동공업사 외 7개 사업자에게

각각 지급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삼성중공업(주)는 중장비, 빌전용 설비, 산업용 설비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경동공업사외 7개 수급 사업자에게 콘트롤.레버등을 제조 위탁함에

있어서 별지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으로

써 동 대금의 지급을 지연한 사실이 있음.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의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

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 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피심인이 별지기재와 같이 해당 하도급 대금을 지급 지연한 행위는 위법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25조 제1항 및 제1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