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럭키금성상사(주)의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86호, 1985.12.7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럭키금성상사(주) 대표이사 이헌조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별지 기재의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행위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를 경북상사외 4개 사업자에게

각각 지급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럭키금성상사(주)는 각종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경북상사외

4개 수급 사업자에게 지퍼 등을 제조 위탁함에 있어서 별지기재와 같이 수급

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령일로 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동 대금의 지급을

지연한 사실이 있음.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에 의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 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별지기재와 같이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 지연한 행위는 위법인 것

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중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1항에 위반

되는 바 동법 제25조제1항 및 제1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12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