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한신공영(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4-14호, 84.1.11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잠원동 130-17

한신공영(주) 대표이사 김 태 형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중앙방수(주)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1조를 위반한 행위를 시정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한신공영(주)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1983.5.3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지하철 제4호선 417공구 3차 시설공사를 2,525,900,000

원에 수주한 후 1983.4.15 중앙방수(주)와 방수부문에 관하여 36,889,51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케 함에 있어서 1983.4.25 중앙방수(주)가 신청한

기성금 4,000,000원중 3,000,000원에 대하여 1983.5.6 결제일이 1983.8.6인

약속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음.

2. 본건 의결일 현재 피심인이 중앙방수(주)에게 하도급대금으로 발행한 약속

어음은 그 결제일이 이미 경과되었으나 피심인이 지급지연기간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위 하도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

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1조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4년 1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이 규 찬

위 원 김 동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