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롯데제과(주)의 하도급대금 지급지연행위 등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88호, 1985.12.7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98-6

롯제과(주) 대표이사 정보영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1985년5월 유상공업(주)에게 카라멜싸게지를 제조위탁함에 있어서

제조위탁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를 시정할 것

2. 피심인은 별지기재의 하도급대금지급 지연행위에 있어서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를 유상공업1개 사업자에게

각각 지급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롯데제과(주)는 각종 음식료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가. 유상공업(주)는 1985년 5월 칼라멜싸게지를 제조 위탁함에 있어서 수급사업

자인 유상공업(주)에게 제조위탁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

이 있음.

나. 유상공업(주)외 1개 수급사업자에게 빼빼로초코내포 등을 제조위탁함에

있어서 별지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그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동대금의 지급을 지연한 사실이 있음.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목적물,

납품시기 및 장소,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에돌 불구하고 피심인이 위와 같이 이를 이행하지 않음은

위법인 것으로 인정됨.

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

일로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별지 기재와 같이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지연한 행위는

위법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중 제조위탁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

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위반되는바,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하도급대금을 60일을 초과하여 결제한 행위

는 동법 제13조제2항 및 제1항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25조제1항 및 제13조제5항의

규정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12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