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해태제과공업(주)의 하도급대금 지급지연행위 등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89호, 1985.12.7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5가 86

해태제과공업(주) 대표이사 강남형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1985.9.4 동양그라비아인쇄(주)에게 알사탕과자 그라비아인쇄 포장지

를 제조 위탁함에 있어서 제조 위탁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

를 시정할 것.

2. 피심인은 별지 기재의 하도급대금 기재 지연행위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를 동양그라비아인쇄(주)외 3개

사업자에게 각각 지급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해태제과공업(주)는 각종 과자류, 아이스크림 및 빙과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가. 동양그라비아인쇄(주)에게 1985.9.4 알사탕과자 그라비아인쇄포장지를 제조

위탁함에 있어서 수급사업자인 동양그라비아인쇄(주)에게 제조 위탁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실적이 있음.

나. 동양그라비아인쇄(주)에게 한마음 그라비아인쇄포장지 등을 제조 위탁함에

있어서 별지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그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동대금의 지급을 지연한 사실이 있음.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겔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목적물,

납품시기 및 장소,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위과 같이 이를 지연하지 않음은 위법인

것으로 인정됨.

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

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별지 기재와

같이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 지연한 행위는 위법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중 제조 위탁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

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2조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하도급대금을 60일을 초과하여 결제한 행위

는 동법 제13조제1항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25조제1항 및 제1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12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