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주일건설(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82호, 1985.12.4

시 정 명 령

피심인 : 경상북도 상주군 상주읍 낙양동 1-9

주일건설(주) 대표이사 정휘준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별지1 기재의 하도급대금 지급지연행위에 있어서 국제설비공사에게

미지급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또한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

2. 피심인은 별지2 기재의 하도급대금 지급지연행위에 있어서 국제설비공사에게

미지급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또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주일건설(주)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상주군청청사신축 2차

공사중 난방급수위생 및 소화전환기공사를 국제설비공사(대표:김재천)에게

설비위탁함에 있어서

가. 별지1 기재와 같이 하도급사업자(수급사업자)인 국네설비공사로부터 1984.

12.27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설비공사에 대해 해당 하도급

대금중 10,000,000원을 1985.10.8에야 지급하였으며 6,980,000원은 의결일

현재가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음.

나. 별지2 기재와 같이 발주자로부털 1985.11.6 준공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설비공사에 대해 해당 하도급대금 5,800,000원을 의결일 현재까지 지급

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공사갈 1985.10.10 중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성유

보금 5,220,000원을 의결일 현재가지 지급하지 않고 있음.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가. 건설위탁을 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때

에는 그 인수일로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 바, 피심인이 별지1 기재와 같이 해당 하도급대금을

225일을 지연하여 지급하거나 의결일 현재 지급하지 않고 있는 행위는 위법

인 것으로 인정됨.

나. 건설위탁을 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날로부털 15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내에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 바, 피심인이 별지2 기재와 같이 의결일 현재 지급하지

않고 있는 행위등은 위법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중 별지1 기재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

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해당되는 바

동법 제16조 및 동고시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1.과 같이 의결하고 별지2

기재사실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3항에 해당되는 바

동법 제25조제1항 및 제1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2.와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12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