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한일스텐레스 스틸공업(주)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4-15호, 84.1.11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53-7

한일스텐레스스틸공업(주) 대표이사 한 연 수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알루미늄 밥솥의 부식독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말 것.

2. 피심인은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 광고한 4개 중앙일간지에

별지 기재 광고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시정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사과광고문을 3단×10Cm크기로 각1회 게재할 것.

(단, 사과광고문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것)

사 실 의 인 정

1. 피심인 한일스텐레스스틸공업(주)는 스텐레스제 "하나로 압력솥"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동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1983.7.26~9.18까지 별지

기재 한국일보등 4개 중앙일간지"이 검은 점들이 당신의 저장과 신경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는 부식독입니다.(이 거래식 압력밥솥은 1년간 사용한 것임)"

"이 부식독이 생기는 밥솥을 사용하면 소화가 안되고, 자꾸 피로하고, 기억

력이 떨어지고, 얼굴에 기미가 끼고, 화장이 안 받고, 허리가 아프지 않읍

니까? 이런 증상은 부식독이 있는 밥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일수도 있읍

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음.

2. 검토하건데

가. 알루미늄제 밥솥등 조리용기구는 재질 및 표면처리에 결함이 있거나 물,

염분, 산 또는 알칼리 등의 물질에 접촉될 경우 부분적으로 회백색 또는

담갈색의 알루미늄화합물이 형성되는 부식현상이 일어나며 미량이나마

식품과 함께 섭취될 수도 있으나 동물질이 유해하다는 점에 관해서는 현재

까지 WHO나 기타 어느국가에서도 공식적으로 확인될 바 없으며,

나. 알루미늄제 조리용기구의 부식시에 생기는 물질은 대부분 불용성 또는

난용성으로서 인체에 섭취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체외로 배설되는데 이러

한 부식물질이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에 관해서는 일본의 "화학물질의

안정성, 위험성" "알루미늄백과"등과 미국의 "Aluminium standard and

data"등 다수의 문헌에 무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영국의 의학잡지

"THE LANCET"와 미국의 의학잡지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등에는 알루미늄이 신경질환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

나 그렇다고해서 그 내용이 바로 알루미늄 밥솥이 부식될 경우 인체에

유해하다는 피심인의 위 광고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3. 광고라 함은 사업자가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자기제품의 특성, 장점 사용

방법등을 소비자에게 널리 주지시킴으로써 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를 촉진시키는 것을 기존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위 광고를 통하여 피심인제품의 내용을 사실대로 소비자에게 알리

기보다는 오히려 일부 국내외 문헌상의 공인되지 않은 내용만을 내세워

경쟁제품인 알루미늄제 밥솥의 검은 점들은 "부식독"이라고 지칭한 후 이를

확대경으로 확산시켜 소비자의 놀라는 표정을 묘사하는 등 알루미늄제 밥솥

이 유해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경쟁상품을 비방하고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임.

법 령 의 적 용

위 사실의 인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호 및 불공정거래

래행위 지정고시 제12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4년 1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이 규 찬

위 원 김 동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