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회사 진로외 2개사의 부당한 거래강제에 대한 건

시정권고 제82-4호, 1982.5.24

시 정 권 고

피심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70-8

(주)진로 대표이사 장 익 용

위 (주)진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함) 위반사건에

관하여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1. 인기상품(진로소주)의 공급을 전제로 주문하지 않는 타상품의 구입을 강요

하지 말 것

2. 앞으로 위와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슈퍼, 연쇄점본부

에 송달하되 동 공문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 것.

사실의 개요 및 법령의 적용

1. 사실의 개요

(주)진로는 1924년 설립이래 주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진로소주와

재제인 포도주, 인삼주외 3종, 양주류로서 "로얄" "올드"외 2종등 모두

10개품목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면서 그중 "진로소주"의 높은 인기도, 주세법

(제6조의2) 및 국세청훈령 제811호(제48, 49조)에 의한 원료배정의 한정된

배정에 따른 공급부족을 계기로 각 슈퍼, 연쇄점본부에 소주판매시 소주에

비해 인기도가 낮은 양주류를 정상적인 판촉활동의 정도(권유)를 넘어 구입

케 한 사실임.

2. 법령의 적용

법 제15조 및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8호(부당한 거래강제)에 해당됨

권 고 사 유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56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됨

2. 주세법의 주정배정에 의한 원천적인 소주물량의 부족에서 일어난 점과 자진

하여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하여 법 제41조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것임

시 정 권 고

피심인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37번지

희성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헌 조

강원도 원주시 학성2동 207-6

주식회사 강산체인 대표이사 정 도 현

위 희성산업(주) 및 강산체인(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함) 위반사건에 관하여 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1. 진로소주등 인기상품의 공급을 전제로 하여 주문하지 않는 타상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이며, 인기품목의 공급을 계기로 비인기상품의 구입을 권고

의 형태로 강제하지 말것

2. 앞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과 (주)진로로부터

받은 경제기획원장관의 시정권고내용을 각 가맹점에 송달하되 동공문의 내용

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것

사실의 개요 및 법령의 적용

1. 사실의 개요

희성산업(주), 강산체인(주)는 각 생산업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하여 예하가맹

점에 공급해주는 슈퍼 중개사업자로서 (주)진로로부터 소주 및 양주류를 구입

하여 가맹슈퍼에 공급하면서 각 가맹슈퍼에 양주류의 재고가 많은데도 진로

소주공급시 가맹점이 요구하지도 않은 양주류의 구입을 강요한 사실임.

2. 법령의 적용

귀사의 행위는 법 제15조 및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8호(부당한 거래

강제)에 해당됨

권 고 사 유

1. 귀사의 행위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56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됨

2. 그러나 주세법의 주정배정에 의한 원천적인 소주물량의 부족에서 일어난 점과

자진하여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점을 감안하여 법 제41조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