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하산건업사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85-30호, 1985.12.3

시 정 권 고

피심인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25-36

(주)하산건업사 대표이사 조세권

귀사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위반사건에 대하여

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

권 고 사 항

(주)하산건업사는 (주)홍진건공에게 서울시 동대문구청 증축공사중 칸막이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함에 따른 대금지연일수에 대하여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

행위 지정고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할 것.

사실의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귀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으로부터 동구청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동 공사중

칸막이공사와 문틀공사를 (주)홍진건공에 하도급공사케 함에 있어 발주자로

부터는 준공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사업자에게는 동 공사대금 수령이로

부터 15일이내에 하도급대금(칸막이)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2. 귀사가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한 행위는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5조제4호를

위반하였음.

시 정 권 고 사 유

1. 귀사의 행위는 법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됨.

2. 그러나 귀사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가 소액인 점을 감안하여

금번에 한하여 시정권고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의 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귀사는 본 시정권고

를 수령한 후 지체없이 본 시정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를 통지하여야 함.

수 락 거 부 시 의 조 치

귀사의 본 시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동법에 의한 별도의 처분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