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삼양식품공업(주)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85-29호, 1985.11.25

시 정 권 고

피심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51-1

삼양식품공업(주) 대표이사 전응덕

귀사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위반사건에 대하여

법 제61조 및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1. 귀사의 생산.판매제품인 라면 광고시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좋은 라면은

동 식물성 기름을 혼합하여 만듭니다. 라면의 튀김기름은 동물성 기름과

식물성 기름을 6:4의 비율로 혼합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입니다"라는 광고

문안을 사용하여 자사제품이 타사제품보다 우량하다고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

가 있는 광고행위를 하지 말 것.

2. 귀사의 생산판매 제품인 라면 광고시 "팜유는 그 성질상 콩기름과 같은 식물성

기름이 아니며, 동맥경화의 요인이 되는 팔미트산이 45.1%로 우지에 비해 거의

2배나 많습니다"등의 일반화 되지 아니한 사실로서 타사에 불리한 사실만을

들어 타사제품을 비방하는 내용을 광고문안으로 사용하여 자사제품이 타사제품

보다 우량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하지 말 것.

3. 자사제품의 광고시에는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입각하고 타사제품과는 사실대로

적정하게 비교할 것.

사실의인정 및 법령의적용

1. 사실의 인정

귀사가 자사생산판매제품인 라면 광고시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자사 제품방법

및 재료가 우량하다는 광고문안을 사용하여 광고한 행위는 자사제품이 타사제품

보다 우량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음.

2. 법령의 적용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귀사의 동 광고해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2조의 허위.과장광고 및 기만행위에 해당하여 법 제15조제6홍에 위반됨.

권 고 사 유

1. 귀사의 행위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법 제56조의 규저에

의한 처벌대상이 됨.

2. 혼합유의 사용이 영양의 상호보완성, 유지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6:4의

혼합비가 포화, 불포화지방산의 비율을 1:1에 가깝게 하여 튀김유의 영양성을

놀일 수 있으며, 팜유는 성질상 동물유지와 비숫하며, 팔미트산이 동물성

유지에 비해 많다는 보사부 의견을 감안하여 시정권고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권고의 수락여부를 시정권고서 수령이로부터

7일이내에 통지하여야 함.

수락거부시의 조치

귀사가 본권고의 수락을 거부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을 거쳐 별도의

시정조치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