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주)농심의 허위.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85-28호, 1985.11.25

시 정 권 고

피심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09

(주)농심 대표이사 신춘호

귀사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위반사건에 대하여

법 제61조 및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귀사의 생산.판매제품인 라면에 괸해 광고할 경우에 "순식물성 기름만 사용해서

만든다"라는 문안을 사용할 경우에는 동 기름의 출처를 밝힘으로써 소비자로 하여

금 귀사가 사용하는 식물성 기름이 일반식물성 기름과 동일한 것으로 오인케 하는

경우가 없도록 할 것.

사실의인정 및 법령의적용

1. 사실의 인정

귀사가 자사 생산판매제품인 라면 광고시 기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순식물성

기름만 사용해서 만든다"라는 문안을 사용하여 광고한 행위는 동제품을 팜유가

아닌 일반식물성 기름을 사용해서 만든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음.

2. 법령의 적용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귀사의 동 광고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12호의 허위.과장광고 및 기만행위에 해당하여 법 제15조제6호에 위반

됨.

권 고 사 유

1. 귀사의 행위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법 제56조의 규저에

의한 처벌대상이 됨.

2. 귀사가 튀김유로써 사용하고 있는 팜유가 출처상 식물성이며, 팜유만 100%

사용하고 있고 동 기름의 출처를 명확히 하면 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없게 될

것 등을 감안하여 시정권고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권고의 수락여부를 본시정권고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함.

수락거부시의 조치

귀사가 본권고의 수락을 거부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을 거쳐 별도의

시정조치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