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주)삼호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4-7호, 84.1.11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방배동 757-1

(주)삼호 대표이사 조 용 시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한산토건(주)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1조를 위반한 행위를 시정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주)삼호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1983.5.26 국방부 조달본부

로부터 ○○지역 건설공사를 1,270,977,000원에 수주한 후 1983.6.15

한산토건(주)와 280,000,000원에 토공부문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케 함에 있어서 1983.9.19 발주자로부터 1차 기성금 65,872,000원을 현금

으로 수령하였으나, 한산토건(주)에게는 1983.7.29 해당 하도급대금중

15,000,000원에 대하여 결제일이 1983.11.5인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음

2. 본건 의결일 현재 피심인이 한산토건(주)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은 그 결제일이

이미 경과되었으나, 피심인이 지급지연기간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한산토건

(주)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

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1조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4년 1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이 규 찬

위 원 김 동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