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바슈.롬 한국지점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81호, 1985.11.20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8-1

바슈.롬 한국지점 지점장 이철영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바슈.롬 콘택트렌즈에 대하여 광고함에 있어서

가.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렌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착용", "스핀.캐스트 제조방법은 세계에서 바슈.롬뿐", "세계에서

가장 얇은 렌즈"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인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

나. 임상실험 결과를 인용할 때에는 동 실험이 시행된 국가.지역 및 실험결과의

출처등을 명기할 것.

2. 피심인은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시정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사과광고를 기광고한 일간지에 2단×10cm크기로 1회

게재할 것(단, 사과광고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바슈.롬 한국지점은 미국 바슈.롬(Baush & Lomb incorporated)제품인

콘텍트렌즈에 대하여 1985.4.19부터 1985.5.17까지 한국일본에 도합 9회에

걸쳐

가. "미항공우주국(NASA)은 우주공간에서 콘텍트렌즈의 생리방응을 실험하기

위해 바슈.롬 소프트렌즈를 채택했읍니다. 그 이유는 바슈.롬 소프트렌즈가

세계에거 가장 정밀한 렌즈이며 동시에 가장 많은 사람이 착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콤퓨터에 의한 스핀.케스트 제조방법은 세계에서 바슈.롬 뿐입니다."

다. "바슈.롬 소프트렌즈는 세계에서 가장 얇은 렌즈입니다"

라. "실제로 임상실험 결과바슈.롬 소프트렌즈를 착용한 사람중 25%가 30일의

3배인 90일간을 잘 때도 빼지 않고 연계착용하여도 전혀 이상이 없었읍니다"

마. "바슈.롬 소프트렌즈는 8개월간의 정밀한 임상실험 결과 다른 일반 고함수

렌즈보다 강도가 4배나 강하며 수명도 2배이상 긴 것으로 확인되었읍니다.

임상실험 결과 사용자중 78%가 같은 바슈.롬 렌즈를 2년이상 이용하여도

전혀 이상이 없었읍니다."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음.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가. 피심인이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기하지 안혹 1.가. 내지 다.와 같이 "세계

에서 가장 정밀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착용", "스핀.캐스트

제조방법은 세계에서 바슈.롬뿐", "세계에서 가장 얇은 렌즈"등의 배타성을

띤 절대적인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한 것은 바슈.롬 콘텍트렌즈이

품질 거래내용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귀.과장광고임이

인정됨.

나. 피심인이 바슈.롬 본사에서 발간하는 책자에서 인용하여 임상실험결과를

광고함에 있어서 그 임상실험에 시행된 국가.지역 및 실험결과의 출처등을

밝히지 않고 1.라. 및 마.와 같이 광고한 것은 바슈.롬 콘텍트렌즈의 품질

등 거래내용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임이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6호 및 불공정거래

행위 지정고시 제12호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1985년 11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김동환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