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서울시 다방조합 강서지부 및 영등포2가지역 차값 인상에 따른 공동행위

의결(시정명령) 제8호, 1981. 9. 2

피 심 인 : (1)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515-6

서울시 다방조합 강서지부 지부장 송 병 준

(2)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1동 844-13

영등포2가지역구역장 박 시 동

위 피심인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시정명령할 것을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의 서울시 다방조합 강서지부는 1981.7.23자로 그 지부 소속 다방경영자

20인에 대하여 다류가격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행위를 취소할 것

2. 피심인 박시동은 1981.7.31자로 서울시 영등포2가지역내 소관소속 다방경영자

25인에 대하여 다류가격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행위를 취소할 것.

3. 피심인등은 본 의결서를 수령한 후 즉시 위조치를 취하여 10일이내에 그 결과

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할 것

사 실 의 개 요

1. 다류가격의 결정이 다방영업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하도록 정책이 결정되자

피심인 서울시 다방조합 강서지부는 그 소속 영업자 20인에 대하여 1981.7.23

다류가격을 협의하여 일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종용하므로서 소속다방 영업자들

사이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음.

2. 다류가격의 결정이 다방영업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하도록 정책이 결정되자

피심인 박시동은 그 소속 영업자 25인에 대하여 1981.7.31다류가격을 협의하여

일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유도함으로서 소속다방 영업자들 사이의 경쟁을 실질적

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음.

법 령 의 적 용

위 피심인등의 행위는 각각 법 제18조1항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9조에 의하여

시정조치 하기로 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와 같이 심의의결하였음.

1981. 9. 2.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위 원 장 최 창 락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이 규 찬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