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삼성코닝(주)의 우월적지위 남용행위등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85-27호, 1985.11.13.

시 정 권 고

피심인 :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신리 472

삼성코닝(주) 대표이사 신훈철

귀사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위반사건에 대하여

법 제61조 및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1. 피심인은 독점려긍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따라 거래거절 행위등 부당한 차별

적 취급을 하지 말것.

2. 피심인은 수입제한 품목의 수입추천에 필요한 국내공급 불능확인과정에서 우월

적 지위를 남용하여 자사제품을 구입을 강요하지 말 것.

사실의인정 및 법령의적용

1. 피심인은 TV브라운관용 유리발브를 국내에서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는 상태

에서 칼라 TV 브라운관 유리발브를 (주)금성사에 공급하고 당시 수요 3사중

대금결제 상황이 제일 양호했던 동사에 대해 대금 결제기간 단축(75일→60일)

을 요구하였으며 (주)금성사가 이의 수락이 곤란함을 표명하자 12" 흑백 TV

브라운관용 유리발브의 공급을 17일간('84.11.30-12.16) 중단하였음.

2. 피심인은 오리온전기(주)에 대하여 칼라TV 수상기용 유리발브의 독점생산 및

수입추천제도와 관련 국내공급 불능확인을 하게 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자사제품(14", 20" 275천개) 구입을 강요하였고, 오리온전기(주)는 발주처의

계약조건으로 인해 칼라TV 유리발브 수입이 불가피하므로 동 수입을 위해서는

재고의 누적에도 불구하고 요구량 이상 구입한 사실이 있었음.

3. 상기 "1"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호(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

되며, 또한 "2"의 행위는 동 지정고시 제9호(우월적 지위남용)에 해당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호에 위반됨.

권 고 사 유

피심인의 법 위반사실이 처음이며, 위반사항이 상당부분 시정된 점을 감안하여

법 제41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시정을 권고함.

수 락 여 부 통 지

피심인등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권고의 수락여부를 당원에 통지하여

야 함.

수락거부시의 조치

귀사가 본권고의 수락을 거부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을 거쳐 별도의

시정조치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