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주)학원사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79호, 1985.11.6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7

(주)학원사 대표이사 김영수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자사의 월간 여성잡지인 주부생활에 대하여 광고함에 있어서 "발행부수

1위"등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주)학원사는 "주부생활"등 월간 여성잡지와 각종 단행본을 출판, 판매

하는 사업자로서 1981년3월부터 각 일간지에 주부생활에 대하여 "발행부수

1위"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음.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피심인은 1981년도 4월 6서울시내 각 서점별로 월간 여성잡지의 판매실적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위와 같이 광고하였다고 하나 1985년1월호부터

동년 9월호까지 인쇄소의 제본실적 세금계산서를 통핼 볼때 별지와 같이 주부

생활의 발행부수가 여성중앙의 발행부수보다 적으므로 주부생활의 부수가 1위

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위와 같이 광고한 부부생활의 품질에

관하여 서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6호 및 불공정거래

행위 지정고시 제12호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1985년 11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