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한라건설(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시정권고 제84-1호, 83.1.11

시 정 권 고

피심인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한라건설(주) 대표이사 장 우 주

귀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위반사건에 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시 정 권 고 사 항

한라건설주식회사는 현대건업주식회사외 7개 하도급사업자와의 고덕지구 시영

아파트 공사(발주처 :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건설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발주

처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것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귀사는 서울시 종합건설본부로부터 고덕지구 아파트건설공사를 도급받아 현대

건업주식회사외 7개 하도급사업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발주처로부터 '83.4.25

~5.23에 도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선급금 2,250백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

는바, 선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귀사는 발주처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사업자에 대하여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일부 하도급사업자에게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

하도급사업자에게는 귀사가 수령한 선급금 2~5.3%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

하였음.

2. 이러한 선급금 미지급행위는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6조

제1항에 위반되고, 따라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를

위반한 것임.

시 정 권 고 사 유

귀사의 행위는 법 제15조제4호를 위반하였으므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명령의 대상이 되나, 귀사에서 하도급사업자와 미지급된 선급금의 지급을 위한

정산과정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의 무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귀사는 본 시정권고서를 수령한 후 지체없이 당원

에 본 시정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를 통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