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주)삼익주택의 하도급거래상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80호, 1985.11.6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5-228

(주)삼익주택 대표이사 이종록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별지 기재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행위에 있어서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

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를 경부토건(주)에게 지급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주)삼익주택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강우너도로부터 춘천

우두-증리간 지방도로 확장공사를 1983.5.30 도급받아 동 공사중 포장공사를

경부토건(주)에게 하도급하여 시공케 함에 있어서 별지와 같이 하도급사업자

인 경부토건(주)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돌 불구하고 해당 하도급대금을

그 인수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결제되는 어음으로 지급함으로써 동대금

의 지급을 지연한 사실인 있음.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의거 건설위탁에 있어

서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그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 바,

피심인이 위 1.과 같이 해당 하도급대금을 의결일 현재 202일을 지급 지연하고

있는 행위는 위법인 것을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

거래상읠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실 제10조제1항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11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