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주)아이템플의 허위·과장광고 시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재결 제85-3호, 1985.10.17

이 의 신 청 재 결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68-3

(이의신청인) (주)아이템플 대표이사 정 봉 우

위 피심인의 학습지(아이템플)에 대한 광고 내용이 허위.과장된 것이라는 1985.

7.12자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시정명령 제85-59호)에 따라 이를 시정토록 한

1985.7.20자 경제기획원장관의 처분에 대하여 피심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왔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이의신청에 대하여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의신청 요지 및 판단

1. 피심인의 학습지(아이템플)에 대한 광고 내용이 허위.과장된 것이라는 1985.

7.12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시정명령 제85-59호)에 대하여 피심인은 다음

과 같은 이유로 1985.8.1 이의신청을 하여 왔음.

가. 피심인에 대한 시정명령은 법적용과 사실인정에 있어 위법.부당함이 있음.

(1) 정통아이템플이라는 근거를 역사성, 정당성, 권위등에서의 명백하고도

충분한 자료를 들어 피심인이 소명하였음에도 구체적 이유의 설명없이

정통성이 있다고 할 만한 객과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할 점은 근거

없는 부당한 판단임.

(2) 설령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다하더라도 피심인이 정통이라 주장함은 피심

인이 경쟁사업자중 역사가 가장 오래되고 영업방법이 정당하여 구독자가

가장 많은 권위있는 업체라는 뜻이지 학습지에 대한 품질의 우수성을 강조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품의 품질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는

없음.

나. 사과광고를 게재토록 함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과 같은 조리에 반함.

(1) 본건 광고의 게재동기, 배경, 본건 광고가 문제가된 이래 즉각 동광고를

중단하였다는 점 및 본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기사가 주요 일간지에

보도된 점등을 고려하지 않고 별도의 과중한 사과광고 게재를 명함은 보호

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받게 되는 피심인의 이익이 현저히 큰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남용임.

(2) 경쟁사업자인 아이템플 예비고사연구회가 본건 광고를 전후하여 수차의

허위.과장광고 등을 자행하고 있었음에도 아이템플 예비고사연구회에

대하여는 하등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은 평등의 원칙을 결한

재량권 남용임.

위와 같은 이유로 피심인에 대한 양형은 재고되어야 하며 피심인에 대한 시정

조치는 아이템플 예비고사연구회에 대한 시정조치와 동시에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임.

2. 피심인의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건대,

가. 피심인이 이의신청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원결정이 위법.부당하다는 것에

대하여 새로운 사실이나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음.

나. 피심인은 정통이라는 표현이 상품의 품질의 우수성을 강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의 품질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는 없다고 주장하나

피심인이 합습지라는 상품을 출판, 공급하는 사업자임을 고려할 때 본건

광고는 피심인의 학습지의 총체적 우수성을 나타낸 것이고 이는 곧 학습지

라는 상품의 품질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인 것임

다. 피심인은 자사 학습지의 역사, 정당성, 권위 등에 의하여 자사만이 정통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학습지라는 상품의 성격, 학습지를 발행하는 사업

자들의 연혁등을 고려할때 피심인의 주장은 객관적 타당성을 결하고 있으

므로 본건 광고는 아이템풀이라는 상품에 정통, 비정통이 있는 것처럼

하였고 피심인의 학습지만이 정통인 것처럼 하여 피심인의 학습지의 품질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음.

라. 사과광고를 게재토록 한 조치의 경중과 신문보도의 문제는 별개의 것이며

또한 문제된 광고를 기중단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허위.과장 광고로서의

위법성이 치유되고 소비자의 오인이 원상회복된 것은 아니므로 소비자의

오인을 해소하도록 사과광고를 명한 조치는 과중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

는 재량권 남용이라 할 수 없음.

마.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상의 조치는 사업자간의 권리.

의무등에 관한 다춤에 대한 판단문제가 아니라 당해 광고의 허위.과장성

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위법성에 대한

제재로서 본건에 대하여는 행위의 성격, 구체적 위반사실 및 위반정도,

광고회수 등을 면밀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적법한 심결을 거쳐 조치될

것임.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10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김 무 룡

위 원 이 양 순

위 원 김 동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