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극동건설(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4-11호, 84.1.11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극동건설(주) 대표이사 김 영 근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별지 기재와 같이 대협기공(주)외 2인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

거래행위지정고시 제11조를 위반한 행위를 시정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극동건설(주)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1982.3.20 대한주택

공사로부터 고덕주공아파트 건설공사를 2,967,000,000원에 수주한 후

1983.4.1 대협기공(주), 영풍진흥기업(주), 형신설비(주) 등과 급수위생설비

공사부문에 관하여 각 207,000,000원, 120,000,000원, 114,5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케 함에 있어서 1983.7.29 및 9.2 2회에 걸쳐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314,073,000원(1차:140,398,000원, 2차:173,675,000원)

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므로 기성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 하도급

사업자들에게 해당 하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현금 일부와 약속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음.

2. 본건 의결일 현재 피심인이 위 대협기공(주)외 2개 하도급사업자들에게 발행

한 약속어음은 그 결제일이 이미 경과되었으나 피심인이 지급지연기간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위 하도급사업자 등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

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1조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4년 1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이 규 찬

위 원 김 동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