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참존 뷰티 라인사의 부당한 고객유인등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77호, 1985.10.17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92-30 신성상가 228호

참존뷰티라인사 대표 김광석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상대방에게 참 메니저(대리점)가 되면 판매활동의 적접적이고 통상적인

대가이외에 조직확대에 따른 별도의 이익을 제공할 것을 제외함으로써 자사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2. 피심인은 위 1.의 명령을 지체없이 이행하고 그 내용을 참 어시스턴트(회원),

시니어 어시스턴트(판매원), 패션디렉터(영업소장)등 판매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

(단, 통지문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참존뷰티라인사(Charm Zone Beauty Line, 이하 "씨.비.엘"이라 함)는

1985.6.1부터 별지1 기재의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가. 별지2 기재의 판매조직을 가지고 별지3 기재와 같이 각 단계별 자격취득

요건을 정하여 각 단계별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바,

(1) 참 메니저(Charm Manager, 이하 "대리점"이라 함에게 첫째, 참어시스턴트

(Charm Assistant, 이하 "회원"이라 함)를 가입시키고 가입한 회원이

상품을 구입한 경우(20%의 수당)와 동회원이 또다른 회원을 가입시키고

그 다른 회원이 상품을 구입할 경우(20%의 수당)의 2단계에 걸쳐 판매가의

각 20%의 수당을 보장함으로써

(2) 대리점의 자격을 취득하는 조건으로써 회원을 가입시키고 상품을 구매하

도록 하여 판매를 확대하는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나. 또한 회원을 가입시키기 위하여 면접회, 세미나 등을 열로 영업소의 분위기

조성등을 통하여 회원에 가입하여 대리점이 되면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선전.광고한 사실이 있음.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가. 정상적인 상품거래는 상품의 품질과 가격에 의한 경쟁을 통해서 상품의

판매를 증대시키는 상거래활동이며, 판매활동에 종사하는 판매자의 수입은

자기의 직접적인 판매활동의 대가로서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이익이나 판매

수당을 얻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 씨.비.엘의 판매방식은 다단계조직 확대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

으로서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는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경쟁에 의한 상품

의 판매확대보다는 조직확대 자체가 판매신장의 방법이 되므로 회원가입

확대를 위하여 일단 가입을 하면 상품구입과 다른 회원가입 알선을 조건

으로 하여 대리점등 상위조직단계의 지위를 부여하고 상위지위에 많은

수입을 보장해 주고 있는 바,

(2) 이와같이 상품의 직접적인 판매에서 얻는 이익보다는 신규판매원을 권유

하고 조직을 확대함으로서 더 쉽고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상품의 판매를 확대하는 것은 정상적인 판매방식이라고 볼 수 없음.

나. 상대방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상품 40만원상당(최종 소비자가격기준 50만원)

을 구매하고, 다른 한사람의 회원가입을 알선하여 그로 하여금 상품 40만원

상당을 구매하게 하면 자기는 대리점으로 되는데, 대리점이 되면 자기가

직접 소비자에 상품을 판매한 경우 40%의 이익을 얻게 되고, 회원을 가입

시켜서 그로 하여금 상품 40만원 상당을 구매하게 한 경우 20%(10만원 상당)

의 금액을 받고 도한 그가 가입시킨 회원이 다음 단계로 또 다른 회원의

가입을 알선하고 상품을 구매하게 하면 그로 부터는 20%(1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게 함으로써,

(1) 최초 회원으로 가입하여 대리점이 될때 상품구매대금 40만원을 들이더라도

1인의 회원을 가입시키면 그가 가입시킨 회원에까지 20만원의 수입이 생기

고 또한사람 더 가입시키면 또 20만원의 수입이 생겨 40만원이 회수되고

계속 회원을 가입시키기만 하면 매1인 추가시 마다 20만원의 수입이

보장되므로 이는 일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때 과대한 이익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한다기 보다는 고수입이 보장되는

대리점의 지위를 얻기 위하여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는 바

(2) 대리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그가 알선한 가입회원과 또 그 회원이 알선한

회원들이 구매에 따라 정해진 이득금과 판매장려금을 취득하는 것 및

영업소장이 자기 조직의 준영업소장 파매수당중 1/2을 가지는 것은 자기

의 직접적인 판매활동과 실적에 따른 수입이 아니라 회원가입 유인을 통한

조직확대를 위한 수단으로서 제공되는 이득금이므로 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때 부당한 이익의 제공이라고 할 수 있으며,

(3) 이와 같은 이익의 보장으로 인한 조직의 확대를 계속하게 되면 결국은

어느 단계에 가서는 조직확대가 한계에 이를 수 밖에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한계에 다다른 회원의 경우에는 상위단계 지위에서 보장되는

이득을 얻지 못하고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상위 지위에 대한 이익

보장은 기만적인 성격을 가진 부당한 이익제공의 제의라고 볼 수 있음.

다. 씨.비.엘이 취득하는 상품은 화장품, 수웨터등 국내 생산품과 지갑, 허리띠등

수입 가죽제품 등인 바, 동 화장품은 로숀, 크린싱크림등 기초 화장품세트

로서 용도는 시중으 일반화장품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서 다른 모든 국내

화장품 제조자가 생산하는 기초 화장품과 상호 대체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이고 수입 가죽 제품도 일반 상용되는 제품으로서 국내에서 판매되고

타 동종 제품과 대체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이며,

(1) 동사의 판매망 확대를 위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대상자는 일반 소비

자로서 이는 동종 제품을 판매하는 경쟁사업자의 현실적 또는 잠재적

고객이고 회원으로 가입하여 판매활동에 종사하게 되는 판매자는 경쟁자의

고객이라고 볼 수 있음.

(2) 따라서 소비자를 조직에 가입시켜 상품을 구매하고 판매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경쟁자의 고개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고 할 것임.

라. 이와 같이 상품가격과 품질의 경쟁에 의한 판매확대가 아니라 조직의 지위의

획득에 따라 많은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회원이 되고 대리점이 되도록 유인

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방법이라 할 수 없는 것인 바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

어 볼때 부당하고 과대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서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3호 및 불공정

거래행윌 지정고시 제6호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1985년 10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김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