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정식품과 그 대리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2-8호, 1982.4.21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하갈리 296-5

(주)정식품 대표이사 김 금 엽

전북 전주시 금암동 522-78

유한회사 대우상사 대표이사 이 종 덕

위 피심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 (주)정식품(이하 "정식품"이라 약칭)은 대리점에 대하여, 그리고

피심인 유한회사 대우상사(이하 "대우상사"라 약칭)는 보급소에(계약서상

대리점이라 표기) 대하여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행위와 재판매가격을 유지

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

2. 피심인 정식품은 대리점과 맺은 (주)정식품 1981년도 대리점운영계약서(이하

"정식품 계약서"라 약칭) 내용을, 피심인 대우상사는 보급소와 맺은 유한회사

대우상사 대리점운영계약서(이하 "대우상사 계약서"라 약칭) 내용을 이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

가. 판매지역을 제한하고 타판매지역의 침범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할 것.

ㅇ 정식품계약서 : 제2조, 제19조1항5호

ㅇ 대우상사계약서 : 제2조, 제19조1항5호

나. 재판매가격의 지정과 동가격의 준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할 것.

ㅇ 정식품계약서 : 제8조1항, 제11조4항

ㅇ 대우상사계약서 : 제8조1항, 제11조4항

다. 대리점의 영업장소 이전, 상호변경, 조직해체 및 변경, 대표이사 또는

대표권 변경에 대한 사전승인 규정을 삭제할 것.

ㅇ 정식품계약서 : 제14조

ㅇ 대우상사계약서 : 제14조

라. 대리점 판매원에 대한 일방적인 해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할 것

ㅇ 정식품계약서 : 제15조2항

ㅇ 대우상사계약서 : 제15조2항

마. 판매책임량의 판매강제에 관한 규정을 권고의 내용으로 수정할 것.

ㅇ 정식품계약서 : 제19조1항1호

ㅇ 대우상사계약서 : 제19조1항1호

3. 피심인 정식품은 대리점에 대하여, 피심인 대우상사는 보급소에 대하여 위

2항의 각 계약서 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동법 제16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따라 수정하는 것임을

주지시킬 것.

4. 피심인등은 위 각항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경제기획원장간에게

보고할 것.

사 실 의 인 정

피심인 정식품은 일명 식물성 영양밀크인 베지밀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전국의 64개 대리점과 대리점계약을 맺고 있으며 피심인 대우상사는 위 64개

대리점중 하나인 전주대리점으로서 전북 일부지역의 14개 보급소와 보급소 계약을

맺고 있는바, (주)정식품 대리점 운영계약서와 유한회사 대우상사 대리점 운영계약

서의 각 내용과 심의과정에서 있었던 피심인등의 진술을 종합하여 검토하건대

1. 피심인등 위 각 계약서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각 대리점 또는 보급소의 판매

지역을 엄격히 제한하였으며

2. 동계약서 제8조1항, 제11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의 소비자가격을 포함한

판매단계별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였음

3. 동계약서 제14조에서는 각 대리점 또는 보급소가 그 영업장소를 이전, 상호를

변경, 조직을 해체 또는 변경, 대표권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피심인등의 승인

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동계약서 제15조2항에서는 대리점 또는 보급소의

판매원에 대하여 피심인등이 일방적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계약

서 제19조1항1호에서는 대리점 또는 보급소가 피심인등이 할당한 판매책임량

을 판매하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각 내용이 쌍방의 거래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실행되었음.

법 령 의 적 용

1. 피심인등은 위 사실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함)에 비추어 판단하건데

가. 위1의 사실과 같이 피심인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각 대리점 또는 보급소의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행이는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법제15조제5호 및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이하"고시"

라 함) 제11호에 해당함

나. 위2의 사실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이는 본건 베지밀의 유통과정에

있어서 가격경쟁을 배제함으로써 판매상에 대하여는 안일한 이윤을 확보

하게 하고 소비자에 대하여는 가격선택의 기회를 봉쇄하는 행위이며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임

다. 위3의 사실은 피심인등이 각 대리점 또는 보급소와 거래함에 있어서 그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이 될만한 행위들로서, 불공정거래

행위라 할 것인바 법 제15조제4호 및 고시 제9호에 해당함.

2. 피심인 등의 본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16조를, 재파매가격유지

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2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2. 4. 21.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 봉 수

위 원 이 규 찬

위 원 정 영 의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