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주)소시에떼 엘레강스 콘티넨탈 드 프랑스의 부당한 고객유인등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75호, 1985.10.17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3

(주)소시에떼 엘레강스 콘티넨탈 드 프랑스 대표이사 손영호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상대방에게 엘레강스 매니저(代理店) 또는 패션디렉터(營業所長)가

되면 판매활도의 직접적이고 통상적인 대가이외에 조직 확대에 따른 별도의

이익을 제공할 것을 제의함으로써 자사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2. 피심인은 상대방에게 무료해외여행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제의를 함으로써

자사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3. 피심인은 "프랑스제 직무복합생약" "시판되고 있는 석유를 기초로한 화장품"

"화장품으로 인한 거칠음, 화장독 등의 문제" "메이손 알버트 드 파리사의

지술지도", "루이카토즈사의 피혁제품"등 자사가 판매하는 상품의 내용을 사실

과 다르게 선전광고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상품을 비방하는 선전,

광고를 하지말 것.

4. 피심인은 위 1.2, 및 3의 명령을 지체없이 이행하고 그 내용을 엘레강스 어시

스턴트(회원), 시니어 어시스턴트(판매원), 엘레강스 매니저(대리점), 패션

디렉터(영업소장)등 판매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

(단. 통지문의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주)소시에떼 엘레강스 콘티넨탈 드 프랑스(Societe Elegance

Continentale de France, dlgk "에스.이.씨"라 함)는 1984.4.1 화장품, 잡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별지1 기재의 화장품, 피혁제품 및 스웨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가. 별지2 기재의 판매조직을 가지고 별지3 기재와 같이 각 단계별 자격취득

요건을 정하여 각 단계별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바,

(1) 엘레강스 매니저(Elegance Manager, 이하 "대리점"이라 함)에게 첫째,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40%의 판매이윤 둘째, 엘레강스

어시스턴트(Elegance Assistant, 이하 "회원"이라 함)를 가입시키고

가입한 회원이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20%의 수당)와 동회원이 또다른

회원을 가입시키고 그 다른 회원이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20% 수당)에

판매가의 20%씩 40%의 수당 세째, 3개월 단위로 자기와 자기조직의

총판매대금(40%할인한 구입자격)에 대한 리베이트 수입을 보장하고

(2) 패션 디렉터(Fashion Director, 이하 "영업소장"이라 함)에게는 첫째,

자기영업소에거 판매한 실적의 7.2%의 수당과 둘째, 자기에게 소속된

캔디데이트 패션 디렉터(Candidate Fashion director, 이하 "준영업

소장"이라 함)의 영업소 수당의 1/2을 보장함으로써

(3) 대리점 등의 자격을 취득하는 조건으로써 회원을 가입시키고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여 판매를 확대하는 방안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나. 또한 회원을 가입시키고 상품구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대리점등에게

직접 수입을 보장해주는 외에 영업소의 분위기, 면접회, 이.에이(EA) 쎄미

나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각종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1) "국제적인 대기업의 임원이 되는 동시에 동경 또는 예술의 도시 파리에

초대받을 수 있다", "프랑스에 본부를 둔 19개국의 가맹국이 있으며

국제적인 대기업"등의 내용으로 초대장을 보내어 이.에이 특별면접회라는

모임을 갖고 회사와 상품을 소개하여 회원을 가입시킴에 있어서 "엘레

강스 내튜럴, 추이까또즈, 아랑드롱 등의 일류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 전국에 많은 센타를 가지고, 또 세계에 이만큼 많은 자매회사",

"이 벽에 있는 것과 같은 다수의 고수입자를 만들어낸 에스.이.씨사"등의

내용으로 회사를 설명하고, "엘레강스 내튜럴은 일본 에스.이.씨사가

메이죤, 알베르.드.파리사의 지도하에 개발한 천연생약을 배합시킨 엘레

강스 내튜럴 기초화장품을 한국보사부의 허가를 득하여 꼭 같은 원료와

처방에 의하여 만들어낸 기초화장품", "지금 시장에 나돌고 있는 천연

생약이 들어 있지 않은 화장품으로 .....이와 같은 일반화장품은 지금

T.V, 신문에서 화장으로 인한 거칠음, 화장독 등이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등의 내용으로 동사제품을 선전하고 있으며 그 박ㄺ에도 이.에이의 판매

방법(경험이 없는 사람도 임원이 같이 가서 잘 팔리도록 해준다), 40%의

수입, 고수입(참석한 대리점의 수입례, 카렌다나 영업소에 부착된 사진을

이용해서 수입사례 설명), 해외여행(에스.이.씨는 많은 해외여행도 행사

하고 있다. 벌서 합계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홍콩, 일본, 사이판 등에서

바캉스를 즐기고 왔다), 오늘 시작해야 고수입이 보장(회사 초기에 참가

해야 승진)", 에스.이씨 표창제도(표창장, 뺏지 제공, 카렌다. 사진게재)

등과 성공사례 등을 설명하고 앙케이트를 기록하도록 하여 상기내용을

강조함.

다. 회사가입자에 대해서는 초대회 다음 날 "이.에이 세미나"라는 모임을 갖고

회원에게 상품을 구입하고 대리점이 되도록 함에 있어서 에스.이.씨의 설명

(국제적 대기업, 유명 브랜드 상품, 많은 고수입자, 해외여행, 빨리 임원이

될 수 있다. 각종 뺏지, 카렌다 사진게재등)을 하고 대리점 회사의 조직에

대한 서명을 중점적으로 하여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함.

라. 영업소내에는 국제조직도, 5개년계획도의 부착, 임원훈련, 해외여행, 성공

자등 각종의 사진을 부착, 자격취득자의 명단, 납품서 등을 부착하고 카렌다

를 비치함으로써 에스.이.씨를 통하여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음을 암시함.

마. 매월 카렌다를 인쇄, 배포하고, 여기에 대리점 및 임원, 판매우수자, 각종

표창자의 사진 및 성공사례, 각종 행사의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회원가입을

하고 대리점이 되면 쉽게 돈을 벌수 있는 것처럼 암시함.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가. 정상적인 상품거래는 상품의 품질과 각겨에 의한 경쟁을 통해서 상품의

판매를 증대시키는 상거래활동이며, 판매활동에 종사하는 판매자의 수입은

자기의 직접적인 판매활동의 대가로서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이익이나 판매

수당을 얻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 에스.이.씨의 판매방식은 다단계조직 확대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서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는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 경쟁에 의한

상품으로 판매 확대보다는 조직확대 자체가 판매신장의 방법이 되므로

회원가입확대를 위하여 일단 가입을 하면 상품구입과 다른 회원가입 알선

을 조건으로 하여 대리점등 상위조직단계의 지위를 부여하고 상위지위에

많은 수입을 보장해 주고 있는 바,

(2) 이와 같이 상품의 직접적인 판매에서 얻는 이익보다는 신규판매를 권유

하고 조직을 확대함으로써 더 쉽고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상품의 판매를 확대하는 것은 정상적인 판매방식이라고 볼 수 없음.

나. 상대방이 회원으로 강비하여 상품 40만원 상당(최종 소비자 가격기준 50만

원)을 구매하고, 다른 한사람의 회원 가입을 알선하여 그로 하여금 상품

40만원 상당을 구매하게 하면 자기는 대리점이 되는데, 대리점이 되면 자기

가 직접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경우 40%의 이익을 얻게 되고, 회원을

가입시켜서 그로 하여금 상품 40만원 상당을 구매하게 한 경우 20%(10만원

상다)의 금액을 받고 또한 그가 가입시킨 회원이 다음 단계로 또 다른 회원

의 가입을 알선하고 상품을 구배하게 한 경우 그로부터는 20%(90만원 상당)

의 금액을 받게 함으로써

(1) 최초 회원으로 가입하여 대리점이 될 때 상품구매대금 40만원을 들이더라

도 1인의 회원을 가입시키면 또 그가 가입시킨 회원에가지 20만원의 수입

이 생기고 또 한사람 더 가입시키면 도 20만원의 수입이 생겨 40만원이

회수되고 계속 회원을 가입시키기만 하면 매1인 추가시 마다 10만원의

수입이 보장되므로 이는 일반거래관행에 비추어 볼때 과대한 이익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한다기 보다는 고수입이 보장

되는 대리점의 지위를 얻기 위하여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회원으로 가입

하게 되는 바,

(2) 대리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그가 알선한 가입회원과 또 그회원이 알선한

회원들의 구매에 따라 정해진 이익금과 판매장려금을 취득하는 것 및 영업

소장이 자기조직의 준 영업소장 판매수당중 1/2을 가지는 것은 자기의

직접적인 판매활동과 실적에 따른 수입이 아니라 회원 가입 유인을 통한

조직확대를 위한 수단으로서 제공되는 이득금이므로 이는 사회통념에 비추

어 볼 때 부당한 이익의 제공이라고 할 수 있으며,

(3) 이와같은 이익의 보장으로 인한 조직의 확대를 계속하게 되면 결국은 어느

단계에 가서는 조직확대가 한계에 이를 수 밖에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함계에 다다른 회원의 경우에는 상위단계지위에서 보장되는 이득

을 얻지 못하고 피해를 받을 경우가 있으므로 상위지위에 대한 이익보장

을 기만적인 성격을 가진 부당한 이익제공의 제의하고 볼 수 있음.

또한 영업소에 부착하거나 초대회 세미나 등을 통해서 배포하거나 설명

되는 각종 자료 등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연결된 기업조직이라는 점, 무료

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는 점, 빨리 가입해야 유리하는 점 등을 선전

하면서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인하는 것은 기만적인 성격의 부당한 이익

제공 제의하고 볼 수 있음.

다. 에스.이.씨가 취급하는 상품은 화장품, 스웨터등 국내생산품과 지갑, 허리

띠등 수입가죽제품등인 바, 동 화장품은 로숀, 크린싱크림등 기초화장품

세트로서 용도는 시중의 일반화장품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서, 다른 모든

국내화장품 제조자가 생산하는 기초화장품과 상호 대체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이고 수입가죽제품도 일반상용되는 제품으로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타 동종 제품과 대체 도는 경젱관계에 있는 제품이며,

(1) 동 사의 판매망 확대를 위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대상자는 일반소비자

로서 이는 동종제품을 판매하는 경재사업자의 현실적 또는 잠재적 고객

이고 회원으로 가입하여 판매활동에 종사하게 되는 판매자는 경쟁자의

판매활동을 영위할 가능성이 있는 경쟁자의 고객이라고 볼 수 있음.

(2) 따라서 소비자를 조직에 가입시켜 상품을 구매하고 판매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고 할

것임.

라. 이와 같은 상품가격 품질의 경쟁에 의한 판매확대가 아니라 조직의 지위의

획득에 따라 많은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회원이 디고 대리점이 되도록 유인

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방법이라 할 수 없는 것인 바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고 과대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

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고객유인 행위임이 인정됨.

마. 또한 에스.이.씨는 자사가 판매하는 화장품에 관하여 "엘레강스 내튜럴

화장품은 프랑스제 직물복합생약을 균형있게 잘 배합한 .... 널리 시판되고

있는 석유를 기초로한 화장품과는 다름", "지금 시장에 나돌로 있는 천연

생략이 들어 있지 않은 화장품....이와 같은 일반화장품은 지금 TV, 신문

에서 화장으로 인한 거칠음, 화장독 등의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등으로

초대회 및 판매자료를 통하여 선전광고함으로서 자사가 판매하는 화장품외

의 일반화장품을 비방하는 광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1) 또한 에스.이.씨 회원 임명조건 설명서, 에스.이.씨 대리점 계약조건

서령서등에 화장품은 "메이손 알버트 드 파리사의 기술지도로 제조",

"프랑스 직물생약배합", "파리의 유명 패션하우스루이 카로즈사의 혁제품

으로서..." 등으로 표현 사실이 있으나 에스.이.씨가 메이손 알버트 드

파리사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은 사실은 없으며, 화장품 원료는 프랑스제

직물생약이 아니고 일부 원료만 일본에서 수입한 것이며 또한 루이 카토즈

제품은 프랑스 상표이기는 하나 동 제품은 일본에서 제조된 것임.

(2) 따라서 일본에서 제조된 일부 원료를 수입하여 제조된 제품을 프랑스

원료와 프랑스의 기술로서 만든 제품인 것처럼 또한 일본제 피혁제품을

프랑스제품인 것처럼 상품의 내용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를

한 사실이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중 피심인이 상대방에게 부당하고 과대한 이익을 제공할 제의

를 함으로서 고객을 유인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3호

및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6호에 위반되며, 자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와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비방 광고한 동법 제15조제6호 및

동고시 제12호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1985년 10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김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