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아이템풀 예비고사연구회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78호, 1985.10.17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37

아이템풀 예비고사연구회 대표 장광채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자사가 출판, 공급하는 학습지(아이템플)에 대하여 광고함에 있어서

"본사는 1969년부터 아이템풀이란 이름으로 전국 중.고등학교 학교단위 모의

고사를 실시하여 왔고", "SINCE 1969", "최근 지상을 통하여 자칭 정통아이템풀

(?)이라 광고하는 곳도 사실은 작년부터 아이템풀을 쓰고 있는 여러 곳 중의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쓰고 있는 임대사무실도 일찌기 본사에서 사용했읍

니다"는 등 동학습지의 품질등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을 하지 말것.

2. 피심인은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학습지에 대한 광고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사과광고를 기광고한 중앙일간지중 2개지에 2단×10cm 크기로 각1회 게재할 것.

(단, 사과광고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아이템풀 예비고사연구회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 및

원서를 출판.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자사의 학습지인 아이템풀에 대하여 1985.2.

21부터 동아일보외 3개 일간지(조선일보, 중앙일보, 일간스포츠) 및 원간 TV

고교 2월호에 총9회에 걸쳐

가. "본사는 1969년부터 아이템풀이란 이름으로 전국 중.고등학교 학교단위

모의고사를 실시하여 왔고", "SINCE 1969"

나. "최근 지상을 통하여 '정통아이템풀(?)'이라 광고하는 곳도 사실은 작년

'아이템풀'을 쓰고 있는 여러 곳중의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쓰고 있는

임대사무실도 일찌기 본사에서 사용했던 곳이었읍니다"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음.

2. 위 1.가.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가. 피심인은 1969년에 아이템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경기학원의 창설

원으로 피심인의 대표인 장광채가 참여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

라 주장하나

나. 당초 경기학원과 관련된 출판사인 "아이템풀 한국문제은행"은 1969.2.5

신정두 명의로 등록되었고 현재는 "한국학력개발원 아이템풀 한국문제은행"

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한국학력개발원 아이템풀 한국문제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학습지 출판사업을 계속하고 있어 피심인과는 관련이 없고

다. 피심인의 대표인 장광채가 "아이템풀 한국문제은행"에 1969년부터 근무하였

다 하더라도 이는 자연인의 경력에 속하므로 피심인의 사업개시년도는 출판

등록을 한 1965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라. 피심인의 동내용의 광고는 자사가 공급하는 학습지의 연혁에 대하여 소비자

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임이 인정됨.

3. 위 1.나.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가. 아이템풀이라는 용어는 동 광고내용에 지칭하는 (주)아이템풀에서 1975년

부터 사용하였는 바, 작년부터 쓰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나. 또한 (주)아이템풀이 임대하고 있는 사무실은 피심인이 종업원으로 재직

하였던 사업자가 사용하였던 곳인 바, 피심인이 사용하였던 곳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다. 피심인의 동 내용의 광고는 자사의 연혁과 학습지의 생산여건에 관한 광고

로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인 (주)아이템풀이 출판, 공급하는 학습

지의 총체적인 품질보다 피심인의 것이 상대적으로 우량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임이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6호 및 불공정거래

행위 지정고시 제12호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1985년 10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김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