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주)삼익가구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74호, 1985.10.4

시 정 명 령

피심인 : 인천직할시 북구 가좌동 180-103

(주)삼익가구 대표이사 박광종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자사가 공급하는 가구류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대리점)에게 판매가격

을 미리 정하여 그 가겨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

2. 피심인은 각 대리점에게 피심인이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과 기배포, 통보한 의망소비자가격 또는 소비자가격은 지키지

않아도 되며 각 대리점이 판매가격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

는 통지문을 지체없이 발솔할 것.

(단, 통지문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친 것)

3. 피심인은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기재 대피점 계약중 소비자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계약조항(제8조제8호)을 삭제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주)삼익가구는 가구류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가. 피심인과 거래하는 전국 120개 대리점(1985.9월말 현재)과 체결한 별지

기재 대리점계약 제3조에 피심인이 희망소비자가격을 대리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 계약 제8조제8호에 대리점이 그 희망소비자가격을 지키

지 않을 경우 동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또한 1985.2.1자로 상품별 공장도가격과 희망소비자가격을 표시한 가격표

(시판가구제품가격표)를 작성하여 각 대리점에 배포하였골 1985.4.8, 1985.

6.18, 1985.7.8등 3회에 걸쳐 신제품의 공장도가격과 함께 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등으로 표현된 신제품가격표를 각 대리점에 통보한 사실이

있음.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피심인이 공급하는 가구류제품의 거래단계별 가격을

미리 정하여 대리점에게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서 재판매

가격유지행위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0조제1항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4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이동환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