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서원건설(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73호, 1985.10.4

시 정 명 령

피심인 :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 5513

서원건설(주) 대표이사 이원민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주)일호공영에게 경기도 성남시 소재 은행상가 현대화 개축공사중

(주)일호공영이 하도급받아 시공한 경량철골 천우공사에 있어서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것.

2. 피심인은 (주)일호공영에게 위 1.의 하도급대금 지급일 현재의 지급지연 일수

에 대한 지연이자를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1조에 따라

지급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서원건설(주)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경기도 성남시 소재

은행시장(주)(대표:제 경남)로부터 은행상가 현대화 개축공사를 10억원에

도급받아 동 공사중 경량철골 천우공사를 일호공영(주)(대표이사:박복돌)에게

하도급하여 시공케 함에 있어서 하도급사업자인 일호공영(주)로 부터 1985.1.

15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인수일로부털 262일이 경과한 의결일

현재가지 해당 하도급대금 10,797,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음.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의거 건설위탁에 있어

서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그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 바,

피심인이 위 1.과 같이 해당 하도급대금을 의결일 현재 202일을 지급 지연하고

있는 행위는 위법인 것을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

거래상읠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실 제10조제1항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4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김동환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