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인상사(주)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고발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2호, 1985.10.4

고 발

피심인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8-2 수

경인상사(주) 대표이사 조 규 대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 경인상사(주)를 고발한다.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경인상사(주)는 연필깍이, 크레파스, 그림물감등 문구류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자사의 연필깍이 제품인 샤파, 하이샤파, 뉴샤파 및

미니샤파 등에 대하여 1985.2.21자 소년조선일보와 1985년 3월호 소년중앙,

새소년, 소년경향, 학생과학, 리빙뉴스등 5개 월간지에 "세계에서 제일 강한

샤파형제", "독일제나 일본제 보다 3배 이상 강한 세계제일의 연필깍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각 1회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2. 위1.의 사실에 대하여 1985.5.22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의 광고가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6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2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동법 제16조를 적용, 피심인에게 다음과 같이 시정

명령을 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있음.

가. 피심인은 자사의 연필깍이 제품인 샤파 등에 대하여 광고함에 있어서 명확

한 입증자료나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독일제나 일본

제보다 3배 이상 강한 세계제일의"등 품질에 관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

나. 피심인은 자사의 연필깍이 제품인 샤파 등에 대한 광고 내용이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사과광고를

기광고한 월간지중 1개지의 1985년 7월호에 1/2페이지 크기로, 기광고한

월간 소년지에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3단×10Cm 크기로

각 1회 게재할 것.

(단, 사과광고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 것)

3. 위 2.의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은 1985.6.4 피심인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이행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이 시정명령

에 대하여 피심인은 1985.6.19 이의 신청을 하였는 바, 이 이의 신청에 대하

여 공정거래위원회는 1985.7.19 피심인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의결(재결)

한 사실이 있음.

4. 위 3.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의신청 재결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은 1985.8.2

피심인에게 1985.6.4자 시정명령 내용을 이행하되 사과광고는 기광고한 월간

소년지에는 이의신청 재결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 광고한 월간지중

1개지에는 1985.9월호에 게재하도록 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음.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6조제6호, 동법 제16조,

동법 제15조 제6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2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60조

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10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김 무 룡

위 원 이 양 순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