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주)라이프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4-3호, 84.1.11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

(주)라이프 대표이사 조 내 벽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중앙방수기업(주)외 1인과 각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호 및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

행위 지정고시 제11조를 위반한 행위를 시정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주)라이프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1981.10.7 및 1982.12.14

2회에 걸쳐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본점 신축공사를 각각 4,245,860,000원 및

1,746,800,000원에 수주한 후 제1차 및 제2차 공사중 방수공사는 중앙방수

기업(주)와 1982.3.9. 및 1983.4.20. 하도급금액 195,000,000원및73,260,000

원에 각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냉난방공사는 정일건설(주)와

1982.3.30. 및 1983.5.2. 하도급금액 858,000,000원 및 154,000,000원에 각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2. 피심인은 1983.9.11. 위 제1차공사를 수주한 후 1983.9.20 현재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방수기업(주)와 정일

건설(주)에게는 해당 하도급대금 각 33,300,000원 및 94,358,000원을

1983.11.29.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서 54일간 지급을 지연한 후 지급지연 기간

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위 하도급 사업자등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는 바

피심인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

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1조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4년 1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이 규 찬

위 원 김 동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