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후지카대원전기(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72호, 1985.9.20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11-1

후지카대원전기(주) 대표이사 김동구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가. 별지 기재의 하도급대금 지급지연행위에 있어서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

행위지정고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를

나. 별지3 기재의 하도급대금 지급지연행위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를 신영사에 지급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후지카대원전기(주)는 각종 전자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1985.7.1 대원전기산업(주)를 흡수 합병한 사업자인 바, 동 대원전기(주)는

1980.11부터 1985.5까지 선풍기 및 전기믹서 등을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별지1

기재의 부품을 신영사(대표 김필, 송우섭)에게 제조위탁함에 있어서 별지2 및

별지3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하도급사업자)인 신영사에 대하여 해당 하도급

대금을 지급지연한 사실이 잇음.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하도급거래상의 원사업자는 납품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별지2 및 별지3 기재와 같이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지연한 행위는

위법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중 별지2 기재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16조 및 동고시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별지3 기재사실은 하도급

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25조제1항 및 제13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9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김동환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