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한당구협회 부산시지회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70호, 1985.9.20

시 정 명 령

피심인 : 사단법인 대한당구협회 부산시 지회 지회장 배 종 근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당구요금을 10분당 최저한도로 300원씩 받기로 한 1985.2.27자 제3

차 이사회 결의와 그 구성사업자에 대하여 피심인이 결의한 가격을 지키도록

한 1985.3.4자 지시를 파기할 것.

2. 피심인은 그 전구성사업자에 대하여

가. 위1의 결의 및 지시 파기사실과 앞으로 당구요금은 개개구성사업자가 자율

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할 것.

나. 구성사업자에 배포하여 게시토록 한 피심인 또는 산하지부 명의의 요금표를

제거하도록 조치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사단법인 대한당구협회 부산시 지회는 1985.9현재 987개의 당구장

업소를 구성사업자로 하여 10개 지부로 조직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로서

가. 1985.2.27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1985.4.1부터 당구요금을 10분당 최저

한도로 300원씩 받도록 하기로 결의하고 1985.3.4 그 구성사업자에 대하여

동 결의사항을 준수할 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 집중 단속하여 불리한 행정

조치를 부산시에 의뢰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면지시를 요금표와

함께 시달한 사실이 있음.

나. 또한 1985.6 부산직할시 동래구 구서동 258-5 소재 현대당구장(대표 김상구)

이 10분당 150원의 당구요금을 받는다는 것을 이유로 동업소에 대하여 이를

중지하도록 요구하는 등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은 당구장 자율지도 업무를

이용하여 피심인이 결의한 요금을 준수할 것을 그 구성사업자에 대하여

요구한 사실이 있음.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피심인의 위1.가.및나.의 행위는 경제기획원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행한 것이

며 부산시 지역 당구장업게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

제1항제1호에 위반되는바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9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김 무 룡

위 원 이 양 순

위 원 김 동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