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조광무역(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71호, 1985.9.20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991

조광무역(주) 대표이사 이성조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자사재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재판매가격을 동제품에 표시하는등 재판

매가격을 지정하는 행위와 대리점으로 하여금 그 지정가격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

2. 피심인은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가. 각대리점과 체결한 대리점계약중 판매가격을 정하고 대리점등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게 한 조항을 삭제할 것

나. 각대리점에 대하여 피심인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과 판매가격을 각대리점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할 것

(단, 통지문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친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조광무역(주)는 각종 의류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자사제품

인 청바지, 자켓등을 전국 38개 대리점)1985.7현재)에 공급함에 있어서

가. 동제품에 소비자가격표(Price tag)를 부착시킨 사실이 있으며

나. 위 대리점과 각 체결한 대리점계약 제7조에 별지와 같이 대리점으로 하여금

피심인이 지정한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하고 있를 위반할 경우 동 계약

제12조에 의거 해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피심인은 위 대리점에 대하여 청바지, 자켓등 일부품목을 위탁판매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별지 대리점계약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5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과 대리점과의 관계는 상법상의 위탁판매 관계가 아니라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피심인의 위 1.가. 및 나.의 행위는 재판

매 가격유지행위인 바 피심인이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지

않고 동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것은 위법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0조제1항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무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9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