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대진공업사의 부당표시 및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69호, 1985.9.11

시 정 명 령

피심인 : 경기도 부천시 내동 119-3

대진공업사 대표 신형주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침대제품을 제조.판매함에 있어서 기술제휴로 제조한 제품의 품질,

원산지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표시를 하지 말 것

2. 피심인은 1985.6.12항에 제조.배포한 팜프렛을 각대리점으로부터 수거하고

앞으로는 자사 침대제품의 품질, 원산지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

가 있는 허위.과장광고를 하지 말 것

3. 피심인은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위 1. 및 2.의 사실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아는 취지의 사과광고를 중앙일간지중 1개지에 3단×10cm크기

로 1회 게재할 것.

(단, 사과광고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대진공업사는 각종 침대제품 및 그 관련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로서 본넬 스프링(Bonnel Spring), 엔드리스 스프링(Endless Spring) 및 옵셋

스프링(Offset Spring)등을 사용한 참대제품의 제조 등과 관련하여 미국의

썰타사(SERTA INC.)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1985.3월 주무부인 상공부로

부터 그 신고수리를 득하여 1차적으로 본넬 스프링을 사용한 침대제품을 제조

·판매함에 있어서

가. 영문으로만 표시된 썰타사의 상표, 라벨등을 동제품에 부착시켰으며, 또한

동제품이 기술제휴로 제조된 것임을 불분명하게 표시한 사실이 있음.

나. 1985.6.12항 "미국 썰타침대 한국상륙!", "기적의 스프링-엔드리스 스프링",

"세계의 명품 썰타침대는 가까운 대리점에서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읍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팜프렛을 자사의 대리점에 배포한 사실이 있음.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가. 본위원회가 확보한 증거물등 자료에 의하면 피심인이 본넬스프링을 사용하여

제조, 시판한 침대제품에 부착된 상표, 라벨 등의 표시물이 전부 영문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며 단지 1개제품의 후면 하단의 재봉선 부근에 "미국 썰타침대

와 기술제휴 대진침대"라는 내용을 기재한 소형의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만

일반소비자가 식별하기 곤란할 정도인 바, 피심인이 기술제휴 사실 및 제조

자등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영문으로만 기재된 썰타사의 상표, 라벨 등을

제품에 부착시키는 행위는 동제품의 품질, 원산지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

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표시인 것으로 인정됨.

나. 피심인이 1985.6.12항 제조하여 자사의 전대리점에 배포한 팜프렛에 "미국의

썰타침대 한국상륙!", "기적의 스프링-엔드리스 스프링", "세계인의 명품

썰타침대는 가까운 대리점에서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읍니다"등과 같이 표현

되어 있는 바,

(1) 피심인은 기술제공자인 썰타사와 특약관계에 있는 미국 레겟.플라트사

(Leggett & Platt, Incorporated)가 제작한 엔드리스 스프링을 1985.4.2,

4.3 및 5.10등 3회에 걸쳐 2개씩 합계 6개를 샘플용으로 수입하였으며,

1985.5.18에는 동 레겟.플리트사에 대해 450개를 주문하여 1985.8.5에야

30개가 수입통관되엇으므로

(2) 피심인이 엔드리스 스프링을 사용하여 침대제품을 제조하였다는 내용을

담은 팜프렛을 각대리점에 배포한 시점인 1985.6.12항을 기준으로 볼때

동시점 이전에는 썰타사로부터 엔드리스 스프링 관련기술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가 없으며 또한 엔드리스 스프링을 사용한 침대제품이 본격적으로

시판될 수 없었고 본넬 스프링을 사용.제조된 침대제품이 널리 시판되고

있는 사항에 있었음.

(3) 이러한 상황에서 피심인이 위 팜프렛의 내용과 같이 본넬 스프링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쌀타사의 최신기술을 이용한 엔드리스 스프링에 관한

사항만을 광고하는 행위는 피심인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침대제품 전체

가 엔드리스 스프링 및 그 관련기술을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인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으며 또한 "미국의 썰타침대 한국상륙!",

"세계인의 명품 썰타침대는 가까운 대리점에서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읍

니다"등과 같이 표현하여 광고하는 행위는 썰타사의 완제품을 피심인이

수입.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

이 위 팜프렛을 제작배포한 행위는 자사침대제품의 품질, 원산지 등에

관한 허위.과장광고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중 1.가. 및 2.가.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

제3호 및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7호에 위반되며, 1.나. 및 2.나.는 동법 제15

조제16호 및 동고시 제12호에 위반되므로 각종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9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정병휴